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현황 및 적용범위 안내
· 작성자 : 총무과 ·작성일 : 2016-10-05 00:00:00 ·조회수 : 461
1. 관련 :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6082(2016.9.23.)
2. 우리 대학과 부설학교의 청탁금지법 제11조 공무수행사인 현황 및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 및 법적용범위을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
|
참고사항 |
|
※ 청탁금지법 관련 매뉴얼 발췌(8쪽) |
|
☞ 공무수행사인은 교직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 ☞ 공무수행사인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도‘공무 수행과 관련하여’수수한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 - 공무 수행과 관련 없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 ||
|
| ||
· 첨부 #1 :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현황(160927).hwp (15 KBytes)
· 첨부 #2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hwp (20 KBytes)
· 첨부 #3 : 공무수행사인 법 적용범위.hwp (26 KBytes)
총 4페이지 / 현재 2페이지
| 번호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 45 | 제주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2017. 12. 6.시행).. | 1 | 총무과 | 2017-12-06 | 2402 |
| 44 |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서비스 활용 요청.. | 총무과 | 2017-10-14 | 2427 | |
| 43 |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서비스 활용 요청.. | 총무과 | 2017-10-14 | 2415 | |
| 42 | 제주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2017.9.22.시행).. | 1 | 총무과 | 2017-09-25 | 2056 |
| 41 | 제주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2017.9.22.시행).. | 1 | 총무과 | 2017-09-25 | 2019 |
| 40 |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2017.4.27.시행) | 1 | 총무과 | 2017-09-15 | 2030 |
| 39 |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2017.4.27.시행) | 1 | 총무과 | 2017-09-15 | 2019 |
| 38 | 청탁금지법 시행 주요 빈발 질의 사례 | 1 | 총무과 | 2017-02-21 | 2073 |
| 37 | 청탁금지법 시행 주요 빈발 질의 사례 | 1 | 총무과 | 2017-02-21 | 2125 |
| 36 | 2017년도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안내.. | 1 | 총무과 | 2017-02-13 | 2087 |
| 35 | 2017년도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안내.. | 1 | 총무과 | 2017-02-13 | 2073 |
| 34 | 청탁금지법 시행 100일간 주요 빈발 질의사례.. | 1 | 총무과 | 2017-01-20 | 2090 |
| 33 | 청탁금지법 시행 100일간 주요 빈발 질의사례.. | 1 | 총무과 | 2017-01-20 | 2061 |
| 32 | 제주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 1 | 총무과 | 2016-12-28 | 1292 |
| 31 | 제주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 1 | 총무과 | 2016-12-28 | 1307 |
| 30 | 청탁금지법 사례 해석자료 | 3 | 총무과 | 2016-11-04 | 888 |
| 29 | 청탁금지법 사례 해석자료 | 3 | 총무과 | 2016-11-04 | 916 |
| 28 | 외부강의등 질의·응답 사례 | 1 | 총무과 | 2016-10-24 | 517 |
| 27 | 외부강의등 질의·응답 사례 | 1 | 총무과 | 2016-10-24 | 534 |
| 26 | 학위논문심사료 관련 안내 | 총무과 | 2016-10-19 | 674 |
예비대학생
재학생
졸업생
일반인
교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