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섭 교수, 한국형사정책학회 ‘우범학술상’ 수상
· 작성자 : 제주대학교 ·작성일 : 2025-11-14 15:08:56 ·조회수 : 74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창섭 교수는 지난 11월 7일 엘타워(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3) 지하 1층 골드홀에서 열린 ‘한국형사정책학회 창립40주년 기념식’에서 ‘우범학술상’을 수상했다.
수상논문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의 피의자·피고인 수색에 관한 소고’(형사정책 제37권 제3호)이다.
이 교수는 이 논문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규정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위한 ‘피고인 수색’에 ‘적용’되고, 피의자에 대한 체포·구속영장 집행을 위한 ‘피의자 수색’에 ‘준용’된다는 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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