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원장 고봉진)은 지난달 5월 30일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대강당에서 한국재산법학회(회장 김상중), 한국소비자법학회(회장 김현수)와 공동으로 판례연구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소비자법 분야 판례의 최근 동향’을 대주제로 개최됐으며 △항공마일리지와 약관법(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1다308030 판결), △확률형 아이템 매매대금의 반환(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다216883 판결), △숙박예약플랫폼과 환불불가약관(대법원 2023. 09. 21 선고 2020두41399 판결), △온라인 여행사(OTA) 항공권 거래와 불공정 약관 조항 △채권가압류와 소멸시효 중단(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다233212 판결)을 세션별 주제로 다뤘다.

제주대 법과정책연구원 고봉진 원장은 “오늘 학술대회에서 발제와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원한다. 학회 모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며 참가자들에게 환영의 의사를 전했다.

한국재산법학회 김상중 회장은 “사법상의 권리·재산, 삼면의 거래관계, 비재산적 손해 등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고 했으며, 한국소비자법학회 김현수 회장은 “법원의 판단을 깊이 있게 검토하는 자리를 통해 학문과 실무는 물론 관련 정책 형성에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리라 확신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