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외국인 이주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 방안 논의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원장 김치완, 철학과 교수)은 지난 2월 9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청장 하용국)과 이주와 난민 관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주노동자 실태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 계절근로자 정책 등 제주의 외국인 이민정책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제주의 1차 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노동력을 충당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상당수가 미등록 외국인이지만 기본적인 현황 파악이나 조사가 되지 않아 제주 실정에 맞는 이민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조사가 시급하다는 점에 공감했으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 개선 및 확대 시행을 위한 연구용역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외국인 유학생 관련해서는 거점국립대학으로서 제주대학교가 유학생 모집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과 함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제주에 정주할 수 있도록 관련 비자 정책 등의 제도적 지원 방안을 보완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밖에 하용국 청장은 출입국관리직 시험에 이민법 과목이 신설될 예정임을 언급하면서 대학 교육 및 취업 연계 측면에서 ‘난민학’, ‘이민학’ 교과목 및 학위 과정 개설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탐라문화연구원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제주 문화와 이주, 난민을 주제로 한 ‘제주 쿰다 콘텐츠 리터러시’ 마이크로디그리(소단위전공) 과정을 개설했으며, 관련 내용을 교과내용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탐라문화연구원은 2023년부터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제주형 특화 이민정책 가능성’과 난민연구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난민정책 연구개발 협조 체제 구축’, ‘대학과 연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방안 및 기술난민제도’를 주제로 논의를 이어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