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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법과정책연구원, 한국헌법학회·제주특별자치도·법제처와 공동 학술대회 개최

· 작성자 : 제주대학교     ·작성일 : 2025-06-17 10:37:10     ·조회수 : 80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원장 고봉진)은 지난 613일 제주 썬호텔 3층 대연회장에서 한국헌법학회(회장 조재현), 법제처(처장 이완규)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헌법과 법령해석을 대주제로 개최됐으며 법령해석제도의 헌법상 의의와 한계 정부 법령해석의 통제수단에 관한 고찰 헌법상 지방자치 보장과 계층제의 의미를 세부주제로 다뤘다.

제주대 법과정책연구원 고봉진 원장은 최근처럼 헌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헌법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던 때는 드물었던 것 같다. 오늘 헌법과 법령해석주제에서도 귀중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헌법의 중요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리라 생각된다며 이번 학술대회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으며, 한국헌법학회 조재현 회장은 제주학술대회에서는 헌법과 법령해석 및 지방자치에 관한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실무가에 의한 검증과 분석으로 토론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헌법적 가치와 원리를 되새기고, 법령해석과 지방자치의 본질에 대해 성찰하는 뜻깊은 학술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환영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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