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과 (사)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가 주최하고 광운대학교 대학원 부동산법무학과와 국토정책연구소가 주관하는 공동학술세미나가 지난 8월 29일 제주대학교 아라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

‘건설, 부동산 산업의 발전과 위기의 대응을 위한 법제방안 모색’을 대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는 전문가 논문발표가 이뤄진 제1세션과 대학원생들의 논문발표가 이뤄진 제2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전문가 발표 세션에서는 △건설하도급과 하수급인 보호에 관한 연구 △회생절차 개시전 책임재산의 보전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대학원생 논문발표 세션에서는 △신규아파트 분양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미 연준 통화정책 관리지표가 국내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도에 관한 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아파트 매매가 및 전세가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 △행동경제학 관점에서의 부동산 투자에 관한 연구 △제주도 압축도시의 성공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주거수요 변화에 따른 주택공급방향에 관한 연구 등의 논문 발표가 이뤄졌다.

제주대 법과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는 채무자회생법학 연구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건설경기 침체와 부동산 위기의 극복방안 제시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