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실천적 해법 모색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김진근 센터장(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은 지난 8월 27일 오후 2시, 메종글래드 제주 호텔 제이드홀에서 ‘2025년 제3회 공동 학술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센터, 제주지하수연구센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제주지역연합회 등 4개 기관이 공동 주관해 제주지역 생활환경 현안 공유 및 해소 방안 마련을 마련하고자 진행됐다.

행사에는 환경 관련 공무원, 기관·단체 종사자, 일반 도민 등 총 102명이 참석했으며, ‘제주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안전망(Safety-Net) 구축’을 주제로 기조강연 1건, 주제발표 3건,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행정·학계·시민사회가 참여한 심도있는 토론”

기조강연과 주제발표가 끝나고 시작된 종합토론은 감상규 제주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학계·행정·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여 심도 있게 진행됐다.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건센터에 홍성철 센터장은 제주 아토피 질환, 곰팡이, 오존, 수은, 라돈 등 생활환경 특수성을 고려한 건강영향 연구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제주도민의 수돗물 안전성은 삼다수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며 생활환경 안전망 구축의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또 제주YMCA의 송규진 대표는 농민 입장에서 농약 사용 현실을 공유하며, 블록 단위 시범사업과 데이터 기반 통합 플랫폼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빛공해, 농약, 지하수 문제는 분리 대응이 아닌 통합 관리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제주대학교 이현정 환경공학과 교수는 층간소음과 빛공해가 도민 생활 민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과학적 연구가 현장에서 적용될 때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농약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센티브 제도 도입, 과학적 위해성 평가 기반의 정책 마련 필요성을 제안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제주특별자치도 정근식 자원순환과장은 폐농약 처리, 가축분뇨 관리, 빛공해 관리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며, GIS·GPS·드론 기반 액비 관리 시스템과 디지털농업전환(DX) 전략의 하나인 제주DA(농업 통합 플랫폼 ) 도입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지하수와 관련해 수질 등급제와 같은 제도적 기반은 이해관계로 난관이 있으나, “완벽한 제도 마련 후 시행이 아니라, 실행과 보완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안 공유를 넘어, 실질적 실행 과제 도출”

이번 세미나에서는 단순한 생활환경 분야 현안 공유를 넘어, 실질적 실행 과제를 도출한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GIS·드론 활용 등 첨단 기술 기반의 환경 관리 체계 마련 △농약 저감 및 위해성 평가를 통한 도민 건강권 보호 정책 필요성 확인 △빛공해 관리계획 수립 및 관광산업과의 균형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 필요성 강조 △지하수 수질 관리제 도입과 도민 생활환경 안전망 제도화 과제 도출 등 이와 같은 토론 결과는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의 생활환경 정책 수립과 실행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형 생활환경 안전망 구축 기대”

이번 세미나는 제주 생활환경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유의미한 정책적, 학술적 성과를 도출한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지하수, 농약, 빛공해, 층간소음 등 제주 특수성을 반영한 관리 과제가 제시돼 향후 정책 추진의 기초가 될 것이다.

학계와 행정, 시민사회가 함께 마련한 이번 논의를 통해 제주도민의 생활환경 안전망 구축을 위한 마중물 역할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실현과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후속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