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과 (사)한국민사법학회 미국법연구회는 지난 9월 12일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동주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미국 계약법과 세계의 민법전’을 대주제로 한 이번 학술세미나는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제1세션과 제2세션으로 나뉘어 각 4개 주제에 대한 발표 및 토론과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기조강연은 서강대 엄동섭 명예교수가 ‘우리 민법과 미국법을-우리는 왜 미국법을 연구하는가’를 주제로 진행했다. 대강당에서 이어진 제1세션에서는 △미국 계약법상 계약해석의 원칙(동아대 손홍락 교수) △미국 계약법상 ‘강제할 수 없는 계약’에 관한 연구(부경대 최현숙 교수) △미국 계약법상 ‘condition’의 고찰(명지대 송재일 교수) △미국법상 신뢰이익 배상(영남대 이소은 교수)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화 함께 제2세션에서는 △미국법이 독일 민법에 미친 영향(금오공대 김중길 교수) △프랑스 상계법리 발전과 미국법의 영향(서울시립대 김기환 교수) △국제계약구범과 미국 계약법의 영향(한국외대 가정준 교수) △일본 민법학에 영향을 준 미국 법학-민법학설을 중심으로(한남대 고철웅 교수)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종합토론에서는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 전반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제주대 법과정책연구원 관계자는 “본 학술 세미나가 미국법 연구를 통해 우리 민법의 발전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