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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소장 표명환)는 오는 3월1일 오후 2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한국법제연구원, 유럽헌법학회와 공동으로 ‘한반도 통일과 아시아 법제 통합’을 주제로 한국, 중국, 일본, 몽골, 인도네시아 5개국 공동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 제1세션, 사회 : 강현철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제1발제: 传统政治文化中的宪政之维(林宗浩 敎授, 中國烟台大學校)
△ 제2발제: 아시아에서 국제인권법체계의 성립과 그 관할법원의 성립을 위한 국제인권법적 모델
△ 제3발제: 북한 입법의 변화와 남북한 법제협력(손희두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 제4발제: 통일재정에 대한 재정법적 쟁점 검토(강주영 교수, 제주대)
△ 제1세션 토론자: 심경수 교수(충남대), 권영호 교수(제주대), 김정현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제2세션, 사회 : 김상찬 교수(제주대)

△ 제1발제: CIVIL PROCEDURE IN CONJUNCTION WITH DISPUTE SETTLEMENTS IN INDONESIA(Ahmad Sobari)
△ 제2발제: 日本「公法」の現代的展開とその展望(趙元濟 敎授, 일본 고마자와대학교)
△ 제3발제: 노동권 확보를 위한 Asia법제 통합의 필요성(오동석 교수, 아주대)
△ 제4발제: 법제발전 경험공유에 따른 아시아법제통합 방안 연구(박광동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 제2세션 토론자: 정극원 교수(대구대), 장선희 교수(대구카톨릭대), 최지연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제3세션,  사회 : 변해철 교수(한국외국어대)
 
△ 제1발제: 비교법적 관점에서 살펴 본 GMO 규제의 필요성 연구(신옥주 교수, 전북대)
△ 제2발제: 유전자변형생물체 책임과 구제에 관한 아시아 법제 통합방안(조인성 교수, 한남대)
△ 제3발제: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적 과제(박종원 교수, 부경대)
△ 제4발제: 韩中金融消费者保护机构比较研究(ZHANG ZHENBAO 교수, 제주대) 
△ 제3세션 토론자: 남복현 교수(호원대), 노기호 교수(군산대), 송기춘 교수(전북대)

◆ 제4세션,  사회 : 고헌환 박사(제주대)

△ 제1발제: The Constitution of Mongolia and its new i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Uyanga Myagmar, Mongolia Natoinal University)
△ 제2발제: 법의 이념실현으로서의 공존(정극원 교수, 대구대)
△ 제3발제: 디지털사회에서 전자역감시권의 헌법적 함의(이동훈 교수, 세명대)
△ 제4발제: 헌법상 사회복지국가와 국가재정(전학선 교수, 한국외국어대)
△ 제4세션 토론자: 박인수 교수(영남대), 정재황 교수(성균관대), 김대환 교수(서울시립대)

◆ 제5세션, 이종영 교수(중앙대)

△ 제1발제: 유럽연합의 권리보호체계(은숭표 교수, 영남대)
△ 제2발제: 헌법상 통일조항의 통일헌법에서의 의미와 기능(표명환 교수, 제주대)
△ 제3발제: 한국과 프랑스의 의원의 불체포특권에 관한 연구(변해철 교수, 한국외국어대)
△ 제5세션 토론자: 이부하 교수(영남대), 권형둔 교수(한양대), 송서순 전임연구원(제주대)

◆ 종합토론
은숭표 교수(영남대), 김상겸 교수(동국대), 박선영 교수(동국대), 이동훈 교수(세명대), 전학선 교수(한국외국어대), 김봉철 박사(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