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 작성자 : 재정과 ·작성일 : 2015-06-26 00:00:00 ·조회수 : 2,358
서울대 등 7개 국립대 학생 3861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2015. 6. 25. 14시) 결과, 국ㆍ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하므로 학생들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첨부화일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 대법원 판결문 2014다5531-게시용.hwp (38 KBytes)
총 1096페이지 / 현재 974페이지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 2449 | 행사 | 세명대학교 민송백일장 안내 | 3 | 관리자 | 2016-03-22 | 1097 |
| 2448 | 봉사 | 2016 Dream With 대학생 봉사단 모집 안내 | 2 | 학생복지과(학생) | 2016-03-22 | 1626 |
| 2447 | 봉사 | 2016년도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참여 학생 모집.. | 5 | 학생복지과(학생) | 2016-03-22 | 2401 |
| 2446 | 봉사 | 대학생봉사단 모집 안내 | 3 | 학생복지과(학생) | 2016-03-22 | 1597 |
| 2445 | 봉사 | 아라봉사단 필링힐링팀 회원 모집 | 1 | 학생복지과(학생) | 2016-03-22 | 1522 |
| 2444 | 일반 | 박물관 연구조교 모집 공고 | 1 | 박물관 | 2016-03-21 | 1652 |
| 2443 | 일반 | 건강증진센터 구충제 지급 알림 | 관리자 | 2016-03-21 | 1327 | |
| 2442 | 일반 | '거침없이 문화세상에 빠지다' 문화광장 강연 알림.. | 1 | 기초교양교육원 | 2016-03-21 | 1881 |
| 2441 | 행사 | 잠실관광특구 페스티벌 석촌호수 별별공연 참가자 모.. | 1 | 관리자 | 2016-03-21 | 1644 |
| 2440 | 행사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 아이디어 피칭데이 안내.. | 2 | 관리자 | 2016-03-21 | 1308 |
| 2439 | 봉사 | 청소년 심리극장(집단상담) 안내 | 1 | 학생복지과(학생) | 2016-03-21 | 1434 |
| 2438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식자재 전자입찰 공고(채소및과일.. | 2 | 생활협동조합 | 2016-03-21 | 1199 | |
| 2437 | 봉사 | 대학생 자원봉사자 모집 안내 | 2 | 학생복지과(학생) | 2016-03-21 | 1461 |
| 2436 | 일반 | 2016년 제1회 모의토익 선착순 접수 안내.. | 외국어교육원 | 2016-03-18 | 1484 | |
| 2435 | 일반 |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미국, 싱가포르, 중국, 필리핀 .. | 3 | 국제교류본부 | 2016-03-18 | 4424 |
| 2434 | 행사 | 제20회 하동야생차문화축제 자원봉사자 모집 안내.. | 2 | 관리자 | 2016-03-18 | 992 |
| 2433 | 행사 | 전북관광패스 명칭 공모 온라인 이벤트 개최 안내.. | 3 | 관리자 | 2016-03-18 | 1272 |
| 2432 | 봉사 | VIDES 봉사단 모집 | 1 | 학생복지과(학생) | 2016-03-18 | 1522 |
| 2431 | 일반 | 보건대학원 연구조교 모집 재공고 | 1 | 의학전문대학원 | 2016-03-17 | 1240 |
| 2430 | 일반 |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해부학교실) 연구조교 모집 재.. | 1 | 의학전문대학원 | 2016-03-17 | 1280 |
예비대학생
재학생
졸업생
일반인
교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