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 작성자 : 재정과 ·작성일 : 2015-06-26 00:00:00 ·조회수 : 2,353
서울대 등 7개 국립대 학생 3861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2015. 6. 25. 14시) 결과, 국ㆍ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하므로 학생들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첨부화일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 대법원 판결문 2014다5531-게시용.hwp (38 KBytes)
총 1096페이지 / 현재 973페이지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 2469 | 봉사 | 제주도내 지역아동센터 현황(2016.3월) 공지.. | 1 | 학생복지과(학생) | 2016-03-28 | 1645 |
| 2468 | 봉사 | 2016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진전시회 및 문화도시」홍.. | 2 | 학생복지과(학생) | 2016-03-28 | 1278 |
| 2467 | 일반 | 글쓰기·수학 상담실 문이 활짝 열려있습니다!.. | 2 | 기초교양교육원 | 2016-03-25 | 1280 |
| 2466 | 일반 | 제주대신문 수습기자 모집 안내 | 1 | 관리자 | 2016-03-25 | 1227 |
| 2465 | 행사 | 2016 동아시아 문화도시 제주 개막행사 안내.. | 2 | 관리자 | 2016-03-25 | 1246 |
| 2464 | 행사 | 한국만화박물관 만화가와 만나는 날(지강민 작가) 행.. | 1 | 관리자 | 2016-03-25 | 1284 |
| 2463 | 행사 | 2016 국제 군사과학기술 경진대회 발표참가자 모집 안.. | 1 | 관리자 | 2016-03-25 | 1211 |
| 2462 | 행사 | 경주시 시정소식지 [아름다운 경주이야기 봄호] 발간 .. | 1 | 관리자 | 2016-03-25 | 1568 |
| 2461 | 일반 | 제5회 정주영 창업경진대회 지역설명회 개최.. | 3 | 취업 전략본부 | 2016-03-24 | 1084 |
| 2460 | 행사 | 2016년도 새만금 광역 생태공원/탐방로 조성사업 화장.. | 1 | 관리자 | 2016-03-24 | 1353 |
| 2459 | 일반 | 2016학년도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서포터즈 모집 안내.. | 2 | 취업 전략본부 | 2016-03-23 | 1391 |
| 2458 | 행사 | 특화된 교수법 워크숍 "수업을 살리는 유쾌한 교수법".. | 1 | 기초교양교육원 | 2016-03-23 | 1239 |
| 2457 | 행사 | 제4회 대한민국 선거사진대전 사진공모 안내.. | 1 | 관리자 | 2016-03-23 | 1119 |
| 2456 | 봉사 | 2016년도 제20기 하계 월드프렌즈 PAS청년봉사단 모집.. | 3 | 학생복지과(학생) | 2016-03-23 | 1522 |
| 2455 | 일반 | 봄학기 토익특별반 선착순 모집 안내! | 1 | 외국어교육원 | 2016-03-22 | 2026 |
| 2454 | 일반 | 국외 메르스(MERS) 발생동향 및 주의사항 안내.. | 1 | 관리자 | 2016-03-22 | 1179 |
| 2453 | 일반 | 2016년 서귀포시 청소년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 | 1 | 관리자 | 2016-03-22 | 1632 |
| 2452 | 일반 | 2016년 제 26회 대구국제현대음악제 개최 안내.. | 1 | 관리자 | 2016-03-22 | 1078 |
| 2451 | 일반 | 2016 문화콘텐츠 기획·홍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연수생.. | 2 | 인문대학 | 2016-03-22 | 2229 |
| 2450 | 일반 | 제주대학교 기초교양교육원 전문계약직 선임연구원 서.. | 1 | 취업 전략본부 | 2016-03-22 | 1458 |
예비대학생
재학생
졸업생
일반인
교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