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 작성자 : 재정과 ·작성일 : 2015-06-26 00:00:00 ·조회수 : 2,352
서울대 등 7개 국립대 학생 3861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2015. 6. 25. 14시) 결과, 국ㆍ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하므로 학생들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첨부화일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 대법원 판결문 2014다5531-게시용.hwp (38 KBytes)
총 1096페이지 / 현재 972페이지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 2489 | 일반 | 제주신화역사공원 ' 람정복합리조트 트랙' 특강 알림.. | 1 | 취업 전략본부 | 2016-03-29 | 1608 |
| 2488 | 일반 | LINC사업단 2016 창업동아리 모집 안내 | LINC사업단 | 2016-03-29 | 1126 | |
| 2487 | 일반 | 2016학년도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서포터즈 추가 모집.. | 2 | 취업 전략본부 | 2016-03-29 | 1185 |
| 2486 | 행사 | 국민해양안전관 시설 및 체험 컨텐츠 개발 아이디어 .. | 1 | 관리자 | 2016-03-29 | 1216 |
| 2485 | 행사 | 순천만국가정원 포토존 및 야간경관조명 디자인 공모.. | 3 | 관리자 | 2016-03-29 | 1379 |
| 2484 | 행사 | 2016년 완도해조류음식 1만원대 요리 경연대회 알림.. | 2 | 관리자 | 2016-03-29 | 1257 |
| 2483 | 행사 | 2016년 4월 과학의 달 행사 안내 | 1 | 관리자 | 2016-03-29 | 1353 |
| 2482 | 일반 | 인사혁신처 국가직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선발대비 수.. | 2 | 취업 전략본부 | 2016-03-28 | 1844 |
| 2481 | 일반 | 서비스업 경영관리 인력양성사업 참여학생 모집.. | 2 | 경상대학 | 2016-03-28 | 2054 |
| 2480 | 일반 | 2016년 제1회 모의토익 선착순 접수 안내.. | 외국어교육원 | 2016-03-28 | 1329 | |
| 2479 | 일반 | 2016년 제5기 지구별 꿈도전단 모집 공고.. | 1 | 학생복지과(장학) | 2016-03-28 | 1606 |
| 2478 | 일반 | LINC사업단 2016 창업동아리 모집 안내 | 1 | LINC사업단 | 2016-03-28 | 1082 |
| 2477 | 일반 | 소그룹(3~7인) 맞춤형 어학강좌 상시 모집 안내!.. | 1 | 외국어교육원 | 2016-03-28 | 1113 |
| 2476 | 일반 | 봄학기 토익특별반 선착순 접수 안내! | 1 | 외국어교육원 | 2016-03-28 | 1129 |
| 2475 | 일반 | JDC 제10회 글로벌 인재육성 해외인턴십(미국 디즈니.. | 1 | 취업 전략본부 | 2016-03-28 | 2197 |
| 2474 | 일반 | 창업지원단 2016 창업동아리 모집 안내 | 2 | 취업 전략본부 | 2016-03-28 | 1203 |
| 2473 | 일반 | 문화광장, 배우 권해효 특강 알림 | 1 | 기초교양교육원 | 2016-03-28 | 1663 |
| 2472 | 행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문쟁이 2기 모집.. | 관리자 | 2016-03-28 | 1182 | |
| 2471 | 행사 | 2016년 제주국제울트라마라톤대회 참가 신청 안내.. | 국제교류본부 | 2016-03-28 | 1288 | |
| 2470 | 봉사 |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추가 공지 | 4 | 학생복지과(학생) | 2016-03-28 | 2080 |
예비대학생
재학생
졸업생
일반인
교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