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의 학업보장 안내

1. 관련

가. 「예비군법」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나. 「병역법」 제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의3(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조치)

라. 「제주대학교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53조의1(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

2.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이에, 학생들이 예비군 훈련 참가 시 강의담당 교원(강사)에게 온∙오프라인 학습자료 제공, 출결 및 성적 처리 등 불이익이 없다는 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 불리한 처우 사례

◦ 예비군 훈련 기간에 듣지 못한 강의로 인해 학업에 지장이 있어 강의자료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강의자료 미제공

◦ 훈련에 참가한 일자에 실시한 퀴즈(수시시험) 점수 0점 처리

◦ 예비군 훈련 참가로 강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결석 처리

◦ 성적 및 장학금 산정 간 훈련으로 인해 결석한 것을 이유로 감점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