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 작성자 : 재정과 ·작성일 : 2015-06-26 00:00:00 ·조회수 : 2,319
서울대 등 7개 국립대 학생 3861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2015. 6. 25. 14시) 결과, 국ㆍ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하므로 학생들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첨부화일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 대법원 판결문 2014다5531-게시용.hwp (38 KBytes)
총 1096페이지 / 현재 45페이지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 21029 | 일반 | 박물관 테라스 명칭 선호도 조사 결과 알림.. | 제주대학교 박물관 | 2025-04-17 | 3319 | |
| 21028 | 일반 | 2025년 8월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추천 후.. | 1 | 대학본부 | 2025-04-17 | 3738 |
| 21027 | 행사 | [제주여성상담소] 2025년 여성안심 지킴이세트 홍보 .. | 대학본부 | 2025-04-16 | 2188 | |
| 21026 | 일반 | [교수학습지원센터] 2025학년도1학기 학습공동체 모집.. | 3 | 미래교육과 | 2025-04-16 | 4019 |
| 21025 | 행사 |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제4회 제주 e-스포츠 챌린지 .. | 1 | 대학본부 | 2025-04-16 | 2432 |
| 21024 | 일반 | (수정)2025년 파란사다리 파견 프로그램(동신대학교 .. | 3 | 국제교류처 | 2025-04-15 | 3952 |
| 21023 | 일반 | 2025년 파란사다리 파견 프로그램(전북대학교 주관) .. | 4 | 국제교류처 | 2025-04-15 | 3775 |
| 21022 | 행사 | 과실연 AI 미래포럼 AI를 지역속으로 행사 안내.. | 2 | 대학본부 | 2025-04-15 | 2808 |
| 21021 | 일반 | 「마음건강체크」 무인정신건강검진기 이용 안내.. | 건강증진센터 | 2025-04-15 | 2671 | |
| 21020 | 일반 | 2025년 제1회 제주대학교 청년인턴 채용시험 최종합격.. | 1 | 총무과 | 2025-04-15 | 3157 |
| 21019 | 행사 | [제주특별자치도] 2025년 제1회 '차 없는 거리' 걷기 .. | 대학본부 | 2025-04-15 | 1776 | |
| 21018 | 행사 | 독일 Lee Global Logistics 이덕주 대표 초청 강연 안.. | 독일학과 | 2025-04-15 | 1984 | |
| 21017 | 일반 | 「책 읽는 제주대학교」 4월 3주차 | 중앙도서관 | 2025-04-15 | 2727 | |
| 21016 | 봉사 | (제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2025 대학생 노인인권지킴이.. | 2 | 학생복지과(학생) | 2025-04-15 | 2345 |
| 21015 | 일반 | 2025년 제5회 제주대학교 대학회계계약직(사서) 공개.. | 1 | 총무과 | 2025-04-15 | 2489 |
| 21014 | 일반 | [평생교육원]2025학년도 하기계절학기 신규 일반강좌 .. | 1 | 평생교육원 | 2025-04-14 | 3665 |
| 21013 | 일반 | 2025학년도 학내 불법촬영카메라 불시점검(1차) 결과 .. | 인권센터 | 2025-04-14 | 3107 | |
| 21012 | 일반 | 2025 상반기 제주공공기관(공기업) 및 금융기관 실전 ..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2025-04-14 | 3354 | |
| 21011 | 일반 | 제주대 (가칭) 의학인재교육관 건설공사 기본계획 고.. | 1 | 시설과 | 2025-04-14 | 2846 |
| 21010 | 일반 | JNU 해외취업특별반 3기 모집 | 1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2025-04-14 | 4004 |
예비대학생
재학생
졸업생
일반인
교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