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시약 구매 관련 협조 요청(화학물질관리법 개정관련)
· 작성자 : 시설과 ·작성일 : 2018-03-27 00:00:00 ·조회수 : 1,235
1.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으로 쉽게 구매하여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화학물질(시약 포함)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화학물질관리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
(`16.12.26.) `17.12.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17.2.28일 시행)] 가. 유해화학물질통신 판매시 본인인증 ☞ (본인 인증 위반)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나.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판매하는 경우 안전기준 고지 및 판매업 신고 ☞ (고지 위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업 미신고)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성매매 목적으로 인터넷으로 구매한 클로로포름을 사용하여 여중생살해(`15.3) 등
2 이에 연구·실험실에서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구매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 구매시 협조사항] 가. 유해화학물질(시약 포함) 온라인 구매시 본인인증 체계 구축한 업체에서 구매 나. 시약 구매시에는 시약 판매업 신고증 확인 다. 시약 용기에 안전기준 표시된 시약을 구매하거나 시약정보요약서 반드시 수령 (표시사항)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
붙임 1. 유해화학물질 확인방법 1부.
2. 법령개정 안내문(참고용) 1부. 끝.
· 첨부 #1 : [붙임1]유해화학물질 확인 방법 및 판매사례.hwp (556 KBytes)
· 첨부 #2 : [붙임2]유해화학물질 통신 및 시약 판매 안내문(기관 송부용).hwp (24 KBytes)
총 1097페이지 / 현재 42페이지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 21108 | 행사 | 제주콘텐츠진흥원 2025 음반 제작지원 프로그램 안내.. | 대학본부 | 2025-05-16 | 2821 | |
| 21107 | 행사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촉직 위원 공개.. | 1 | 대학본부 | 2025-05-16 | 3099 |
| 21106 | 일반 | 2025년 제6회 제주대학교 대학회계무기(전문)계약직(.. | 1 | 총무과 | 2025-05-16 | 3073 |
| 21105 | 일반 | 2025학년도 제3회 모의토익 실시(05/30,금) 안내 *제.. | 1 | 국제교류처 | 2025-05-16 | 3439 |
| 21104 | 일반 | 【진로취업과】2025 JNU 제바시(제주대를 바꾸는 시간.. | 진로취업 | 2025-05-15 | 3491 | |
| 21103 | 일반 | [비교과교육센터] 대동제 비교과 프로그램 홍보부스 .. | 1 | 비교과교육센터 | 2025-05-15 | 3361 |
| 21102 | 행사 | [법무부] 제3회 법무부 국제인권 논문 공모전 개최 안.. | 1 | 법학전문대학원 | 2025-05-15 | 2483 |
| 21101 | 일반 | 소중한 당신을 위한 마음 톡톡!! - 마음건강 캠페인 .. | 1 | 학생상담센터 | 2025-05-15 | 3121 |
| 21100 | 행사 | [IoT COSS 제주대사업단] 제 4회 CO-Week academy 참.. | 1 | 사물인터넷 혁신융합대학사업 제주대사업단 | 2025-05-14 | 3048 |
| 21099 | 봉사 |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케어뱅크 돌봄봉사자 교육생.. | 1 | 학생복지과(학생) | 2025-05-14 | 3183 |
| 21098 | 일반 | [AMCHAM 미래의동반자재단 &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 | 학생복지과(학생) | 2025-05-14 | 3727 | |
| 21097 | 일반 | (수정)(4차) 2025학년도 2학기 해외파견 교류수학 프.. | 3 | 국제교류처 | 2025-05-14 | 4658 |
| 21096 | 행사 | ★제주지역 환경보건 영화상영회 및 토크콘서트★..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센터 | 2025-05-14 | 2977 | |
| 21095 | 일반 | 폭력예방교육 이수율 향상 캠페인 안내 (교육이수자, .. | 인권센터 | 2025-05-13 | 3038 | |
| 21094 | 일반 | 생명존중·생명사랑 생명지킴이 캠페인 안내.. | 1 | 학생상담센터 | 2025-05-13 | 3871 |
| 21093 | 행사 | [기초과학연구소] 2025 제27회 연계기관 정기세미나 .. | 기초과학연구소 | 2025-05-13 | 2820 | |
| 21092 | 일반 | 2025 WIDE JOB FAIR 진로취업박람회 개최(36개기업, 4..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2025-05-13 | 5066 | |
| 21091 | 행사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대국민서비스 앱 나의건강기록 .. | 대학본부 | 2025-05-13 | 2845 | |
| 21090 | 일반 | 2025학년도 제2학기 해외파견 교류수학 3차 선발 결과.. | 2 | 국제교류처 | 2025-05-13 | 3822 |
| 21089 | 일반 | 2025학년도 일본 교토정보대학원대학 3+2 교류수학 프.. | 3 | 국제교류처 | 2025-05-12 | 43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