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시약 구매 관련 협조 요청(화학물질관리법 개정관련)
· 작성자 : 시설과 ·작성일 : 2018-03-27 00:00:00 ·조회수 : 1,191
1.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으로 쉽게 구매하여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화학물질(시약 포함)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화학물질관리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
(`16.12.26.) `17.12.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17.2.28일 시행)] 가. 유해화학물질통신 판매시 본인인증 ☞ (본인 인증 위반)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나.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판매하는 경우 안전기준 고지 및 판매업 신고 ☞ (고지 위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업 미신고)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성매매 목적으로 인터넷으로 구매한 클로로포름을 사용하여 여중생살해(`15.3) 등
2 이에 연구·실험실에서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구매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 구매시 협조사항] 가. 유해화학물질(시약 포함) 온라인 구매시 본인인증 체계 구축한 업체에서 구매 나. 시약 구매시에는 시약 판매업 신고증 확인 다. 시약 용기에 안전기준 표시된 시약을 구매하거나 시약정보요약서 반드시 수령 (표시사항)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
붙임 1. 유해화학물질 확인방법 1부.
2. 법령개정 안내문(참고용) 1부. 끝.
· 첨부 #1 : [붙임1]유해화학물질 확인 방법 및 판매사례.hwp (556 KBytes)
· 첨부 #2 : [붙임2]유해화학물질 통신 및 시약 판매 안내문(기관 송부용).hwp (24 KBytes)
총 1096페이지 / 현재 40페이지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 21140 | 일반 | [창업지원단] 2025 창업동아리 모집 | 2 | 창업지원단 | 2025-05-26 | 3983 |
| 21139 | 일반 | 【진로취업과】(타기관 행사 홍보)제주청년 일일 일경.. | 진로취업과&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2025-05-23 | 4080 | |
| 21138 | 일반 | 2025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기간 도서관 야간버스 확.. | 2 | 총무과 | 2025-05-23 | 4184 |
| 21137 | 행사 | 제10회 한중일청소년문화예술캠프 도내 참가자 모집 .. | 2 | 대학본부 | 2025-05-23 | 3518 |
| 21136 | 일반 | 병역이행 관련 지원분야 안내 | 2 | 학생복지과(학생) | 2025-05-23 | 3980 |
| 21135 | 일반 | 2025년 미래내일 일경험(인턴형) 참여자 모집..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2025-05-23 | 4059 | |
| 21134 | 일반 | (마감)[학생상담센터] 2025학년도 1학기 교내근로장학.. | 1 | 학생상담센터 | 2025-05-23 | 3564 |
| 21133 | 일반 | 2025년 제6회 제주대학교 대학회계무기계약직(행정사.. | 1 | 총무과 | 2025-05-23 | 3452 |
| 21132 | 일반 | 국립대학 웹드라마 <K대학생으로 살아남기> 시청 안내.. | 2 | 대학본부 | 2025-05-22 | 4072 |
| 21131 | 일반 | 2025학년도 제2학기 해외파견 교류수학 4차 선발 결과.. | 2 | 국제교류처 | 2025-05-22 | 3583 |
| 21130 | 일반 | 2025년 제3회 제주대학교 국가공무원(사회복지 9급, .. | 1 | 총무과 | 2025-05-22 | 3479 |
| 21129 | 일반 | [비교과교육센터] 2025학년도 1학기 비교과 마일리지 .. | 1 | [비교과교육센터] | 2025-05-22 | 3848 |
| 21128 | 일반 | (언어교육원)(위탁) 5월 정기토익 대비 무료 특강 안.. | 1 | 국제교류처 | 2025-05-22 | 3603 |
| 21127 | 일반 | 6월 심리검사 프로그램 참가신청 안내 | 1 | 학생상담센터 | 2025-05-22 | 3239 |
| 21126 | 일반 | 2025년 제2회 제주대학교 한시임기제공무원(행정) 경.. | 1 | 총무과 | 2025-05-22 | 3036 |
| 21125 | 일반 | [BK21] 2025학년도(6차년도) 해외 저명 연구자 네트워.. | 1 | 대학원혁신실 | 2025-05-21 | 2865 |
| 21124 | 행사 | [IoT COSS 제주대사업단] 제 4회 CO-Week academy 참.. | 1 | 사물인터넷 혁신융합대학사업 제주대사업단 | 2025-05-21 | 2815 |
| 21123 | 행사 | [기초과학연구소] 2025 기초과학연구소 E-SAC 연구지.. | 기초과학연구소 | 2025-05-21 | 3346 | |
| 21122 | 일반 | 2025년 재외도민 향토학교 참가자 모집 안내.. | 2 | 국제교류처 | 2025-05-21 | 3095 |
| 21121 | 일반 | 2025 학생생활관 하기방학 특별개관 입주학생 모집 안.. | 2 | 학생생활관 | 2025-05-20 | 47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