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 작성자 : 재정과 ·작성일 : 2015-06-26 00:00:00 ·조회수 : 2,301
서울대 등 7개 국립대 학생 3861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2015. 6. 25. 14시) 결과, 국ㆍ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하므로 학생들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첨부화일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 대법원 판결문 2014다5531-게시용.hwp (38 KBytes)
총 1096페이지 / 현재 30페이지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 21329 | 일반 | [디지털정보처] 무선인증서버 교체 작업에 따른 무선.. | 관리자 | 2025-07-14 | 3010 | |
| 21328 | 일반 | (마감교외근로 추가모집)2025.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 | 대학본부 | 2025-07-10 | 4567 | |
| 21327 | 일반 | [마감](사회대)2025-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추가 모집.. | 1 | 사회과학대학 | 2025-07-10 | 3716 |
| 21326 | 일반 | [학술정보지원실] 2025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 | 중앙도서관 | 2025-07-10 | 3455 | |
| 21325 | 일반 | [학술정보운영실] 2025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 | 중앙도서관 | 2025-07-10 | 3672 | |
| 21324 | 일반 | [학생상담센터] '스트레스 대처능력 증진 프로그램' .. | 1 | 학생상담센터 | 2025-07-10 | 3558 |
| 21323 | 봉사 | (한국토지주택공사)'아동 정서 지원을 위한 멘토링' L.. | 2 | 학생복지과(학생) | 2025-07-09 | 3181 |
| 21322 | 일반 |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정부 영프론티어(Y..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2025-07-09 | 3280 | |
| 21321 | 일반 | (마감) [전북.제주 공동교육혁신센터] 2025학년도 리.. | 2 | 미래교육과 교수학습지원센터 | 2025-07-09 | 3832 |
| 21320 | 행사 | [IoT COSS 제주대사업단] 사물인터넷과 소프트웨어, .. | 1 | 사물인터넷 혁신융합대학사업 제주대사업단 | 2025-07-09 | 3052 |
| 21319 | 일반 | [언어교육원]2025학년도 교내 토익특별반 여름학기 강.. | 1 | 국제교류처 | 2025-07-09 | 3794 |
| 21318 | 일반 | 해외일경험 토크콘서트 | 1 | 진로취업과 | 2025-07-08 | 3393 |
| 21317 | 행사 | [교육부] 2025 청년정책 공모전 개최 안내.. | 1 | 대학본부 | 2025-07-08 | 3068 |
| 21316 | 행사 |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2025 모의 유네스코 회의 대.. | 2 | 대학본부 | 2025-07-08 | 2911 |
| 21315 | 행사 | [국가보훈부] 2025년 보훈 공공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 | 1 | 대학본부 | 2025-07-08 | 2979 |
| 21314 | 행사 | [국가보훈부] 2025년 보훈 공공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 | 1 | 대학본부 | 2025-07-08 | 3049 |
| 21313 | 행사 | [제주특별자치도] 2025 도내 지역 뮤지션 대상 버스킹.. | 대학본부 | 2025-07-08 | 2755 | |
| 21312 | 일반 | 공무원연금공단과 함께하는 IT인재양성ㆍ취업준비반 ..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2025-07-08 | 4096 | |
| 21311 | 행사 | [한국교통안전공단] 2025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운영.. | 1 | 관리자 | 2025-07-08 | 3005 |
| 21310 | 봉사 |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2025년 아동·청소년 멘토링.. | 1 | 학생복지과(학생) | 2025-07-07 | 2960 |
예비대학생
재학생
졸업생
일반인
교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