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시약 구매 관련 협조 요청(화학물질관리법 개정관련)
· 작성자 : 시설과 ·작성일 : 2018-03-27 00:00:00 ·조회수 : 1,177
1.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으로 쉽게 구매하여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화학물질(시약 포함)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화학물질관리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
(`16.12.26.) `17.12.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17.2.28일 시행)] 가. 유해화학물질통신 판매시 본인인증 ☞ (본인 인증 위반)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나.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판매하는 경우 안전기준 고지 및 판매업 신고 ☞ (고지 위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업 미신고)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성매매 목적으로 인터넷으로 구매한 클로로포름을 사용하여 여중생살해(`15.3) 등
2 이에 연구·실험실에서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구매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 구매시 협조사항] 가. 유해화학물질(시약 포함) 온라인 구매시 본인인증 체계 구축한 업체에서 구매 나. 시약 구매시에는 시약 판매업 신고증 확인 다. 시약 용기에 안전기준 표시된 시약을 구매하거나 시약정보요약서 반드시 수령 (표시사항)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
붙임 1. 유해화학물질 확인방법 1부.
2. 법령개정 안내문(참고용) 1부. 끝.
· 첨부 #1 : [붙임1]유해화학물질 확인 방법 및 판매사례.hwp (556 KBytes)
· 첨부 #2 : [붙임2]유해화학물질 통신 및 시약 판매 안내문(기관 송부용).hwp (24 KBytes)
총 1096페이지 / 현재 26페이지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 21420 | 일반 | 2025년 하반기 교통관리 업무보조 학생 채용 서류전형.. | 1 | 대학본부 | 2025-08-12 | 3584 |
| 21419 | 일반 | 졸업생 그룹별 1:1 온라인 취업 컨설팅 (9월)참여자 .. | 1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2025-08-12 | 3610 |
| 21418 | 일반 | 2025 하기방학 특별개관 입주학생 8월 수시모집 안내.. | 1 | 학생생활관 | 2025-08-12 | 3065 |
| 21417 | 일반 | 2024학년도 후기(제69회, 2025. 8월) 학위수여식 안내.. | 1 | 교육혁신과 | 2025-08-12 | 4936 |
| 21416 | 일반 | [모집마감] 마인드맵을 활용한 팀 학습 계획 수립하기.. | 미래교육과 교수학습지원센터 | 2025-08-12 | 3885 | |
| 21415 | 일반 | [MINI JOB FAIR]공무원연금공단 직무특강 및 현직자멘..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2025-08-11 | 4311 | |
| 21414 | 일반 | [대학일자리+]2025년 에너지 전환 아카데미 개최..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2025-08-11 | 3710 | |
| 21413 | 일반 | [모집] 🌏 2025 개발협력 초급전문가양성 온라인.. | 1 | 국제개발협력센터 | 2025-08-11 | 3496 |
| 21412 | 일반 | 「책 읽는 제주대학교」 8월 2주차 | 중앙도서관 | 2025-08-11 | 3568 | |
| 21411 | 일반 | (일반대학원) 2024학년도 후기 기 학위수여자 학위수.. | 대학원혁신실(일반대학원_행정실) | 2025-08-11 | 4107 | |
| 21410 | 봉사 | (제주대학교병원)정신건강의학과 자원봉사자 모집안내.. | 2 | 학생복지과(학생) | 2025-08-11 | 3468 |
| 21409 | 일반 | [(재)제주콘텐츠진흥원] 2025 CGI콘텐츠 제작역량 강.. | 1 | 대학본부 | 2025-08-11 | 3055 |
| 21408 | 행사 |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2025 사이버범죄예방 영상 공.. | 1 | 대학본부 | 2025-08-11 | 3469 |
| 21407 | 일반 | 2026학년도 제1학기 해외파견 교류수학 1차 선발 결과.. | 2 | 국제교류처 | 2025-08-08 | 5010 |
| 21406 | 봉사 | (완료)2025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 장애대학생 수업도.. | 학생복지과(학생) | 2025-08-08 | 3462 | |
| 21405 | 일반 | (추가모집) 일러스트, 빅데이터 온라인 교육..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2025-08-08 | 3892 | |
| 21404 | 일반 | 2025년 제3회 제주대학교 한시임기제공무원 8호(해양.. | 1 | 대학본부 | 2025-08-08 | 3425 |
| 21403 | 일반 | (재)제주대학교발전기금 운영 생활관 추가 입주 공고.. | 1 | 제주대학교발전기금 | 2025-08-08 | 3905 |
| 21402 | 일반 | 2026 미국 디즈니월드 해외인턴십 연수생 모집(~08/11.. | 1 | 대학본부 | 2025-08-07 | 4717 |
| 21401 | 일반 | 제21회 제주대학교 영상 콘텐츠 공모전 안내.. | 2 | 신문방송출판부 | 2025-08-07 | 519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