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시약 구매 관련 협조 요청(화학물질관리법 개정관련)
· 작성자 : 시설과 ·작성일 : 2018-03-27 00:00:00 ·조회수 : 1,093
1.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으로 쉽게 구매하여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화학물질(시약 포함)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화학물질관리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
(`16.12.26.) `17.12.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17.2.28일 시행)] 가. 유해화학물질통신 판매시 본인인증 ☞ (본인 인증 위반)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나.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판매하는 경우 안전기준 고지 및 판매업 신고 ☞ (고지 위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업 미신고)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성매매 목적으로 인터넷으로 구매한 클로로포름을 사용하여 여중생살해(`15.3) 등
2 이에 연구·실험실에서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구매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 구매시 협조사항] 가. 유해화학물질(시약 포함) 온라인 구매시 본인인증 체계 구축한 업체에서 구매 나. 시약 구매시에는 시약 판매업 신고증 확인 다. 시약 용기에 안전기준 표시된 시약을 구매하거나 시약정보요약서 반드시 수령 (표시사항)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
붙임 1. 유해화학물질 확인방법 1부.
2. 법령개정 안내문(참고용) 1부. 끝.
· 첨부 #1 : [붙임1]유해화학물질 확인 방법 및 판매사례.hwp (556 KBytes)
· 첨부 #2 : [붙임2]유해화학물질 통신 및 시약 판매 안내문(기관 송부용).hwp (24 KBytes)
총 1096페이지 / 현재 15페이지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 21629 | 행사 | 2025년 청년의 날 퀴즈 이벤트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2025-09-19 | 1921 | |
| 21628 | 일반 | [BK21] 융합공학 콜로퀴엄Ⅱ(3주차) 원병묵 교수(성균.. | 대학원혁신실 | 2025-09-19 | 1540 | |
| 21627 | 일반 | [JNU CLIP #Event_Ep.2] 진로취업 프로그램 수요조사 ..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2025-09-19 | 2008 | |
| 21626 | 일반 | [JNU CLIP #Event_Ep.1] 자기소개서 경진대회..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2025-09-19 | 1854 | |
| 21625 | 일반 | [교수학습지원센터] 2025학도 2차 교수법 연구회 추가.. | 2 | 미래교육과 교수학습지원센터 | 2025-09-19 | 1721 |
| 21624 | 일반 | [무료 영화 상영] 씨네마 컨설팅 데이 참여자 모집..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2025-09-19 | 1559 | |
| 21623 | 일반 | 2025 인문가치 논문·영상 공모전 | 2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2025-09-18 | 1960 |
| 21622 | 일반 | 한국산업인력공단 연계 일경험(직무체험) 모집 안내.. | 1 | 현장실습지원센터 | 2025-09-18 | 2447 |
| 21621 | 일반 | 2025년 제3분기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공지.. | 1 | 노사협의회 | 2025-09-18 | 2071 |
| 21620 | 행사 | 2025 대한민국 반려동물 직업박람회 | 2 | 진로취업과 | 2025-09-18 | 1827 |
| 21619 | 일반 | 법학전문대학원 명사 초청 백록 포럼 특강 안내(9.23... | 1 | 법학전문대학원 | 2025-09-18 | 1808 |
| 21618 | 행사 | 2025 하반기 스포츠산업 채용박람회 | 1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2025-09-18 | 1824 |
| 21617 | 행사 | 2025 항공방위물류박람회 | 2 | 진로취업과 | 2025-09-18 | 1398 |
| 21616 | 일반 | [RISE사업단] 제주지역 외국인 유학생 생활실태 온라.. | 1 | 제주대학교 RISE사업단 | 2025-09-17 | 2087 |
| 21615 | 일반 | 11월 학습법 워크숍 참여자 사전 모집 (+글쓰기 특강 .. | 미래교육과 교수학습지원센터 | 2025-09-17 | 2207 | |
| 21614 | 일반 | [상무공자학원] 2025학년도 2학기 2차 중국어 무료 강.. | 1 | 상무공자학원 | 2025-09-17 | 2216 |
| 21613 | 일반 | 【진로취업과】 2025학년도 「제10기 진로취업 서포터.. | 1 | 진로취업과&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2025-09-17 | 2441 |
| 21612 | 일반 | 2025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생(외국인유학생봉사유.. | 국제교류과 | 2025-09-17 | 1820 | |
| 21611 | 일반 | 2025 관광 일자리페스타 | 1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 2025-09-17 | 2112 |
| 21610 | 일반 | [비교과교육센터] 2025학년도 2학기 지꺼진 반란(성적.. | 1 | 비교과교육센터 | 2025-09-17 | 21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