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사 ] 「국민을 웃게 하는 법령」 을 만들기 위한 2019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작성자 : 제주대학교 ·작성일 : 2019-03-22 00:00:00 ·조회수 : 369
○ 공모기간: 2019. 4. 1.(월) ∼ 6. 30.(일)
○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내 입법제안 메뉴
- 우 편 접 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내려받기하여 작성 후 법제처 법령정비과로 우편 제출
○ 공모주제
- 부당·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혁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낡고 오래된 관행적 규제 법령
· 첨부 #1 : title_i.PNG (210 KBytes)
· 첨부 #2 : 2019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요강 및 서식.hwp (21 KBytes)
· 첨부 #3 : 2019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리플렛.pdf (579 KBytes)
총 1097페이지 / 현재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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