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 작성자 : 재정과 ·작성일 : 2015-06-26 00:00:00 ·조회수 : 2,213
서울대 등 7개 국립대 학생 3861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2015. 6. 25. 14시) 결과, 국ㆍ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하므로 학생들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첨부화일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 대법원 판결문 2014다5531-게시용.hwp (38 KBytes)
총 1096페이지 / 현재 12페이지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 21684 | 일반 | 교육환경보호구역 변경 설정 고시 알림.. | 4 | 시설과 | 2025-10-01 | 1844 |
| 21683 | 일반 | 2025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대비 비타민 C 지급 안내.. | 건강증진센터 | 2025-10-01 | 1317 | |
| 21682 | 일반 | [마감][일반](수정)(경상대) 2025-2학기 대체 국가근.. | 2 | 제1행정실.경상대학 | 2025-09-30 | 1944 |
| 21681 | 행사 | (사)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제75회 린다우 노벨상 회의 .. | 4 | 학생복지과(학생) | 2025-09-30 | 1218 |
| 21680 | 일반 | 2025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기간 도서관 야간버스 확.. | 2 | 총무과 | 2025-09-30 | 2555 |
| 21679 | 일반 | 2025년도 화합물반도체 신진인력 전력소자 기술교육생.. | 1 | 진로취업과 | 2025-09-30 | 1549 |
| 21678 | 일반 | ★제주대학교 제23기 학생 홍보대사 합격자 발표★.. | 제주대학교 | 2025-09-30 | 1482 | |
| 21677 | 일반 | [RISE사업단] 제주연합데모데이 (Startup 열전: 내일.. | 제주대학교 RISE사업단 | 2025-09-29 | 1375 | |
| 21676 | 일반 | (국제교류처)2026학년도 학부 및 대학원 외국인특별전.. | 4 | 국제교류처 | 2025-09-29 | 1867 |
| 21675 | 일반 | 글로컬대학30 사업 선정 감사 서한문 | 제주대학교 | 2025-09-29 | 3621 | |
| 21674 | 일반 | 「책 읽는 제주대학교」 9월 4주차 | 중앙도서관 | 2025-09-29 | 1349 | |
| 21673 | 일반 | 글로컬대학30 최종 선정 기념 이벤트 안내(총장이 쏜.. | 대학본부 | 2025-09-29 | 1934 | |
| 21672 | 일반 | (수정)취업연계 국가근로장학사업 2학기 2차 학생모집.. | 2 | 현장실습지원센터 | 2025-09-28 | 1918 |
| 21671 | 일반 | 2026학년도 1학기 해외파견 교류수학 프로그램 4차 선.. | 3 | 국제교류처 | 2025-09-26 | 2855 |
| 21670 | 일반 | 법학전문대학원 명사 초청 백록 포럼 특강 안내(9.30... | 1 | 법학전문대학원 | 2025-09-26 | 1720 |
| 21669 | 일반 | 25-2학기 신임교원을 위한 집중 워크숍 참여 안내.. | 교수학습지원센터 | 2025-09-26 | 1507 | |
| 21668 | 일반 | <대학에서의 좋은 수업> 10월 교수법 워크숍 참여 안.. | 교수학습지원센터 | 2025-09-26 | 1309 | |
| 21667 | 일반 | <24-2학기 강의평가 우수교원 수업사례> 10월 교수법 .. | 교수학습지원센터 | 2025-09-26 | 1425 | |
| 21666 | 일반 | [학생상담센터] 소중한 당신을 위한 마음 톡톡!! - .. | 1 | 학생상담센터 | 2025-09-26 | 1455 |
| 21665 | 행사 | [서울AI재단] 스마트라이프위크(SLW) 2025.. | 2 | 진로취업과 | 2025-09-26 | 1293 |
예비대학생
재학생
졸업생
일반인
교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