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유해화학물질 시약 구매 관련 협조 요청(화학물질관리법 개정관련)

· 작성자 : 시설과 ·작성일 : 2018-03-27 00:00:00 ·조회수 : 1,144

1.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으로 쉽게 구매하여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화학물질(시약 포함)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화학물질관리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

(`16.12.26.) `17.12.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17.2.28일 시행)]

가. 유해화학물질통신 판매시 본인인증

☞ (본인 인증 위반)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나.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판매하는 경우 안전기준 고지 및 판매업 신고

☞ (고지 위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업 미신고)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성매매 목적으로 인터넷으로 구매한 클로로포름을 사용하여 여중생살해(`15.3) 등

2 이에 연구·실험실에서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구매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 구매시 협조사항]

가. 유해화학물질(시약 포함) 온라인 구매시 본인인증 체계 구축한 업체에서 구매

나. 시약 구매시에는 시약 판매업 신고증 확인

다. 시약 용기에 안전기준 표시된 시약을 구매하거나 시약정보요약서 반드시 수령

(표시사항)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붙임 1. 유해화학물질 확인방법 1부.

2. 법령개정 안내문(참고용) 1부. 끝.

· 첨부 #1 : [붙임1]유해화학물질 확인 방법 및 판매사례.hwp (556 KBytes)

· 첨부 #2 : [붙임2]유해화학물질 통신 및 시약 판매 안내문(기관 송부용).hwp (24 KBytes)

목록으로

전체

일반

봉사

행사

자료실

총 1096페이지 / 현재 1076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414	일반	혁신도시 우수기업 탐방 및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참..	3	취업 전략본부	2014-05-07	3474
413	일반	중앙도서관 인턴조교 채용 공고	2	중앙도서관	2014-05-07	3342
412	봉사	자원봉사교사 모집	1	학생복지과(학생)	2014-05-07	3540
411	일반	한국수력원자력 채용설명회 안내(300명 채용예정)..	1	취업 전략본부	2014-05-02	3602
410	일반	호신술도 배우고! 남녀간의 차이를 이해하며 함께 인..	3	취업 전략본부	2014-05-02	3124
409	일반	이노베이션 특강 안내(제주관광산업의 현재와 미래)..		관리자	2014-05-02	3287
408	일반	차세대 넥슨인을 꿈꾸는 당신을 위한 ★ NXCL 하반기..	4	WISET제주지역센터	2014-05-02	3358
407	일반	Human Resources Academy 8기 모집	3	취업 전략본부	2014-05-02	3482
406	일반	★ NXCL 인사담당자에게 듣는다!! 하반기 인턴 설명회..	3	WISET제주지역센터	2014-05-02	3382
405	일반	제2회 전국 중·고등학생 미술디자인실기대회 안내..	2	관리자	2014-05-02	3588
404	일반	생협 백두관(학생)식당 운영시간 연장		생활협동조합	2014-05-01	3608
403	일반	제13기 정부초청영어봉사장학생(TaLK) 모집..	1	학생복지과(학생)	2014-05-01	4273
402	일반	2014 인터넷 치유학교 멘토 모집	1	학생복지과(학생)	2014-05-01	3041
401		재)제주대학교발전기금 노인요양시설 건립사업 기본계..	1	경영사업단	2014-05-01	2322
400	봉사	2014 인터넷 치유학교 멘토 모집	1	학생복지과(학생)	2014-05-01	3752
399	일반	2014 KOTRA 글로벌취업상담회 안내		취업 전략본부	2014-04-30	3072
398	일반	혁신도시 우수기업탐방 및 취업역량강화캠프 신청 안..		취업 전략본부	2014-04-30	3474
397	일반	삼성,LG,한국산업인력공단 스펙초월 채용설명회 안내..		취업 전략본부	2014-04-30	2844
396	일반	2014학년도 2학기 제주대학교 교수초빙 공고..	5	관리자	2014-04-30	5267
395	행사	제1회 대한뷰티산업진흥원 제주 친환경 천연유기농 화..	4	LINC사업단	2014-04-30	3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