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 작성자 : 재정과 ·작성일 : 2015-06-26 00:00:00 ·조회수 : 2,282
서울대 등 7개 국립대 학생 3861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2015. 6. 25. 14시) 결과, 국ㆍ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하므로 학생들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첨부화일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 대법원 판결문 2014다5531-게시용.hwp (38 KBytes)
총 1096페이지 / 현재 1038페이지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 1169 | 일반 | 2014학년도 동계 현장실습(인턴) 지원 안내.. | 취업 전략본부 | 2015-01-26 | 2528 | |
| 1168 | 봉사 | 동려청소년학교 자원교사 모집 안내 | 학생복지과(학생) | 2015-01-24 | 2396 | |
| 1167 | 봉사 | 제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도교사 모집 안내.. | 학생복지과(학생) | 2015-01-24 | 2866 | |
| 1166 | 일반 | ★Learning Mate-공모전대비 5.프레젠테이션 전략★.. | 2 | 기초교양교육원 | 2015-01-23 | 2004 |
| 1165 | 일반 | 2015 대만정부초청 장학생 선발 요강 안내.. | 1 | 국제교류본부 | 2015-01-22 | 2137 |
| 1164 | 일반 |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인재(견습직원) 추천자 선.. | 취업 전략본부 | 2015-01-22 | 2665 | |
| 1163 | 일반 | 2015년 교육부 학술지원사업(인문사회분야) 설명회 개.. | 1 | 관리자 | 2015-01-22 | 2918 |
| 1162 | 일반 | '한방에 끝내는 일전일승 취업 전략 특강'.. | 2 | 취업 전략본부 | 2015-01-22 | 2583 |
| 1161 | 일반 | 2015년 인사혁신처 지역인재(견습직원) 추천대상자 선.. | 취업 전략본부 | 2015-01-21 | 2403 | |
| 1160 | 일반 | 2015학년도 학생생활관 입주학생 모집 합격자 생활관.. | 학생생활관 | 2015-01-21 | 2659 | |
| 1159 | 일반 | 2015학년도 입주학생(재학생 및 복학예정자) 모집 합.. | 2 | 학생생활관 | 2015-01-21 | 2462 |
| 1158 | 일반 | 국립대학 재정지원 사업 수요자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시설과 | 2015-01-21 | 2252 | |
| 1157 | 일반 | ★Learning Mate -공모전 대비 4. 기획서 작성★.. | 2 | 기초교양교육원 | 2015-01-20 | 1976 |
| 1156 | 일반 | 청소년 창조리더 앱개발 캠프 신청 안내.. | 2 | 관리자 | 2015-01-19 | 1806 |
| 1155 | 봉사 | 아름다운 가게 자원봉사 모집 | 학생복지과(학생) | 2015-01-19 | 2612 | |
| 1154 | 봉사 | 제주특별자치도 제14기 TaLK내국인장학생 모집 안내.. | 1 | 학생복지과(학생) | 2015-01-19 | 3294 |
| 1153 | 일반 | '한방으로 끝내는 일전일승 취업전략 특강'.. | 2 | 취업 전략본부 | 2015-01-16 | 1975 |
| 1152 | 일반 | 2015-16 네덜란드 유학 장학생 모집 안내.. | 3 | 국제교류본부 | 2015-01-15 | 3791 |
| 1151 | 일반 | ★Learning Mate-공모전대비★3.스토리텔링★-접수 중.. | 3 | 기초교양교육원 | 2015-01-14 | 1940 |
| 1150 | 봉사 | 동려청소년학교 자원봉사자 모집 | 학생복지과(학생) | 2015-01-14 | 2433 |
예비대학생
재학생
졸업생
일반인
교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