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 작성자 : 재정과 ·작성일 : 2015-06-26 00:00:00 ·조회수 : 2,244
서울대 등 7개 국립대 학생 3861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2015. 6. 25. 14시) 결과, 국ㆍ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하므로 학생들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첨부화일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 대법원 판결문 2014다5531-게시용.hwp (38 KBytes)
총 1096페이지 / 현재 1030페이지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 1326 | 봉사 | 대학생멘토 모집 안내 | 1 | 학생복지과(학생) | 2015-03-27 | 2847 |
| 1325 | 일반 | 건강증진센터 의사진료 휴진 안내 | 관리자 | 2015-03-26 | 1801 | |
| 1324 | 일반 | 조용히 집중적으로 영어공부를! 사운드 라이브러리 안.. | 2 | 외국어교육원 | 2015-03-26 | 2540 |
| 1323 | 일반 | 2015년 제15기 WEST( 한·미 취업연수) 참가자 모집 공.. | 2 | 취업 전략본부 | 2015-03-25 | 1775 |
| 1322 | 일반 | 제6기 취업서포터즈 선발 공고 (지원 자격 수정_4학년.. | 2 | 취업 전략본부 | 2015-03-25 | 4218 |
| 1321 | 일반 | 2015 문화콘텐츠 기획홍보전문인력양성과정 연수생 추.. | 2 | 인문대학 | 2015-03-25 | 2271 |
| 1320 | 봉사 | 2015년 서귀포시 청소년 -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참.. | 1 | 학생복지과(학생) | 2015-03-25 | 2073 |
| 1319 | 일반 | 2015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지원 안내 | 2 | 국제교류본부 | 2015-03-24 | 2379 |
| 1318 | 일반 | 토익점수에 봄을! 봄학기 토익특별반 선착순 모집!.. | 외국어교육원 | 2015-03-24 | 1593 | |
| 1317 | 일반 | [JDC대학생아카데미] '프레젠테이션 (PPT)' 특강 안.. | 1 | 취업 전략본부 | 2015-03-24 | 2513 |
| 1316 | 일반 | 신청접수 | 1 | 기초교양교육원 | 2015-03-23 | 1649 |
| 1315 | 일반 | 학습공동체 신청접수 | 1 | 기초교양교육원 | 2015-03-23 | 2000 |
| 1314 | 일반 | 찾아가는 학습법-목표설정과 시간경영법.. | 1 | 기초교양교육원 | 2015-03-23 | 1692 |
| 1313 | 일반 | 기업탐방교육- (주)대진애니메이션 김철휘 대표이사 .. | 2 | 취업 전략본부 | 2015-03-23 | 1698 |
| 1312 | 일반 | 청년강소기업 체험프로그램 연수생 및 연수기관 모집.. | 4 | 취업 전략본부 | 2015-03-23 | 1736 |
| 1311 | 일반 | 한국관광공사 크루즈 선내실습 모집 안내.. | 1 | 학생복지과(학생) | 2015-03-22 | 2186 |
| 1310 | 봉사 | 2015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종합사회복지관 정기자.. | 학생복지과(학생) | 2015-03-22 | 1980 | |
| 1309 | 봉사 | 태평양아시아협회(PAS) 제19기 하계 월드프렌즈 청년.. | 학생복지과(학생) | 2015-03-22 | 1898 | |
| 1308 | 일반 | 제주대학교 취업동아리 골든크로스 19년차 신입회원 .. | 2 | 취업 전략본부 | 2015-03-19 | 1635 |
| 1307 | 일반 | 스피치 및 자신감 향상 리더십 트레이닝 참가자 모집.. | 1 | 취업 전략본부 | 2015-03-19 | 2397 |
예비대학생
재학생
졸업생
일반인
교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