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 작성자 : 재정과 ·작성일 : 2015-06-26 00:00:00 ·조회수 : 2,235
서울대 등 7개 국립대 학생 3861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2015. 6. 25. 14시) 결과, 국ㆍ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하므로 학생들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첨부화일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 대법원 판결문 2014다5531-게시용.hwp (38 KBytes)
총 1096페이지 / 현재 1027페이지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 1386 | 일반 | 그린캠퍼스패트롤 활동자 모집 안내 | 1 | 관리자 | 2015-04-16 | 1914 |
| 1385 | 일반 | [기초교양교육원] 맞춤형 수업컨설팅 신청받습니다!.. | 2 | 기초교양교육원 | 2015-04-16 | 1455 |
| 1384 | 일반 | [여대생커리어]진로개발준비도검사 실시후 결과 1:1컨.. | 1 | 취업 전략본부 | 2015-04-15 | 1701 |
| 1383 | 일반 | 문화콘텐츠 기획자 실무 교육 | 2 | 취업 전략본부 | 2015-04-15 | 1599 |
| 1382 | 일반 | [ICMGP] 제12차 국제수은오염연구총회의 현장 운영 요.. | 1 | 취업 전략본부 | 2015-04-15 | 2467 |
| 1381 | 일반 | 제주지역 청년 취업박람회 개최 | 1 | 취업 전략본부 | 2015-04-15 | 1924 |
| 1380 | 산학협력단 1,000만원이상 계약체결 현황(2015.3월).. | 1 | 산학협력단 | 2015-04-15 | 1074 | |
| 1379 | 일반 | 새로운 영어수업으로 SPEC UP! | 외국어교육원 | 2015-04-14 | 1484 | |
| 1378 | 일반 | ★찾아가는학습법★ | 1 | 기초교양교육원 | 2015-04-14 | 1460 |
| 1377 | 일반 | (기업방문교육) 다음본사 현장견학 및 다음서비스 김.. | 2 | 취업 전략본부 | 2015-04-13 | 1814 |
| 1376 | 일반 | [더나은세상] UNESCO 세계유산자원봉사단 모집안내.. | 2 | 국제교류본부 | 2015-04-13 | 2864 |
| 1375 | 일반 | 2015.1학기 [맞춤형 수업컨설팅] 신청안내.. | 1 | 기초교양교육원 | 2015-04-13 | 2381 |
| 1374 | 일반 | 제대 생협 조리원 채용 | 생활협동조합 | 2015-04-13 | 1385 | |
| 1373 | 일반 | 꿈과 실천의 코칭 리더십 참가자 모집 | 1 | 취업 전략본부 | 2015-04-13 | 1377 |
| 1372 | 일반 | 네트워크 보완기술 및 자격증 취득 교육.. | 1 | 취업 전략본부 | 2015-04-11 | 1542 |
| 1371 | 일반 | 비즈니스 마인드 함양 교육_[조직성과 향상을 위한 직.. | 2 | 취업 전략본부 | 2015-04-10 | 2150 |
| 1370 | 일반 | [찾아가는 교수법3탄] 대학수업에서의 스마트한 교수.. | 1 | 기초교양교육원 | 2015-04-10 | 2422 |
| 1369 | 일반 |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 관리자 | 2015-04-10 | 1547 | |
| 1368 | 일반 | 새로운 영어수업으로 SPEC UP! | 4 | 외국어교육원 | 2015-04-10 | 1530 |
| 1367 | 봉사 | 7기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멘토 활동계획서 업로.. | 1 | 학생복지과(학생) | 2015-04-09 | 2339 |
예비대학생
재학생
졸업생
일반인
교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