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 작성자 : 재정과 ·작성일 : 2015-06-26 00:00:00 ·조회수 : 2,173
서울대 등 7개 국립대 학생 3861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2015. 6. 25. 14시) 결과, 국ㆍ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하므로 학생들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첨부화일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 대법원 판결문 2014다5531-게시용.hwp (38 KBytes)
총 1095페이지 / 현재 1013페이지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 1658 | 일반 | 제주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계절학교「여름아.. | 1 | 학생복지과(학생) | 2015-06-12 | 1457 |
| 1657 | 일반 | 2015 제주권 벤처창업리그(창업경진대회) 공모.. | 3 | 취업 전략본부 | 2015-06-12 | 1134 |
| 1656 | 일반 | 제2회 테마가 있는 교육기부 포럼 개최 안내.. | 2 | 학생복지과(학생) | 2015-06-12 | 1026 |
| 1655 | 일반 | 공대 고시반 모집 공고 | 1 | 취업 전략본부 | 2015-06-12 | 2324 |
| 1654 | 일반 | 공기업 NCS 채용전형대비 취업캠프 참가자 모집.. | 1 | 취업 전략본부 | 2015-06-12 | 1184 |
| 1653 | 일반 | "인사혁신처 지역우수인재 채용제" 견습직원 준비반 .. | 3 | 취업 전략본부 | 2015-06-12 | 1592 |
| 1652 | 일반 | (마감) 2015 여름방학 대학생 영어캠프 참가자 모집!.. | 3 | 외국어교육원 | 2015-06-12 | 2177 |
| 1651 | 일반 | [도서관] 엔드노트 이용교육 안내 | 중앙도서관 | 2015-06-12 | 1327 | |
| 1650 | 일반 | 2015 미래골프 꿈나무(초,중) 골프아카데미 수강생 모.. | 2 | 관리자 | 2015-06-12 | 1696 |
| 1649 | 봉사 | 제주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계절학교「여름아.. | 1 | 학생복지과(학생) | 2015-06-12 | 1580 |
| 1648 | 봉사 | 제2회 테마가 있는 교육기부 포럼 개최 안내.. | 2 | 학생복지과(학생) | 2015-06-12 | 2286 |
| 1647 | 일반 | [학생상담센터] MBTI성격검사 신청하세요(당일결과 나.. | 1 | 취업 전략본부 | 2015-06-11 | 1235 |
| 1646 | 일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지역회의 행사 요원 모집 .. | 학생복지과(학생) | 2015-06-11 | 1378 | |
| 1645 | 일반 | ★ 학점보다 알찬 동물실험 도전기 - 실험동물워크숍 .. | 2 | WISET제주지역센터 | 2015-06-11 | 1420 |
| 1644 | 일반 | 테마관광트랙 스토리텔링 교수법 | 1 | 기초교양교육원 | 2015-06-11 | 2027 |
| 1643 | 일반 | 2015 제주권 벤처창업리그 모집 안내 | 3 | 관리자 | 2015-06-11 | 1241 |
| 1642 | 봉사 | 클린&플라워 대학생 봉사자 모집 안내 | 1 | 학생복지과(학생) | 2015-06-11 | 2794 |
| 1641 | 봉사 | 소록도 봉사활동 참가자 모집 안내 | 2 | 학생복지과(학생) | 2015-06-11 | 1492 |
| 1640 | 봉사 | 청년 WFK 중기봉사단 추가 모집 | 1 | 학생복지과(학생) | 2015-06-11 | 1619 |
| 1639 | 일반 | 이노베이션특강 공개강좌 안내 | 관리자 | 2015-06-10 | 1203 |
예비대학생
재학생
졸업생
일반인
교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