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 작성자 : 재정과 ·작성일 : 2015-06-26 00:00:00 ·조회수 : 2,142
서울대 등 7개 국립대 학생 3861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2015. 6. 25. 14시) 결과, 국ㆍ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하므로 학생들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국립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등(2014다5531)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을 첨부화일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 대법원 판결문 2014다5531-게시용.hwp (38 KBytes)
총 1095페이지 / 현재 1010페이지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 1716 | 일반 | 제주이주민과 함께 하는 제주어 교실 수강생 모집 안.. | 관리자 | 2015-06-25 | 1114 | |
| 1715 | 일반 | 2015년 여름방학 MOS 특강 안내(MOS Master 2010 및 .. | 1 | 관리자영문 | 2015-06-25 | 2518 |
| 1714 | 봉사 | 2015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캠프 대학생 멘토 모집공.. | 1 | 학생복지과(학생) | 2015-06-25 | 1765 |
| 1713 | 봉사 | 제23회 한중일주니어종합경기대회 외국어 통역자 모집.. | 1 | 학생복지과(학생) | 2015-06-25 | 1229 |
| 1712 | 봉사 | 대학생 자원봉사자 모집 안내 | 2 | 학생복지과(학생) | 2015-06-25 | 1460 |
| 1711 | 일반 | 여름방학 토익특별반 영어 단기 완성 특강 접수 안내.. | 외국어교육원 | 2015-06-24 | 1266 | |
| 1710 | 일반 | [평생교육원] 2015학년도 2학기 일반강좌 개설신청 공.. | 1 | 평생교육원 | 2015-06-24 | 2330 |
| 1709 | 일반 | 2015 세계리더스보전포럼 개최 안내 | 2 | 국제교류본부 | 2015-06-24 | 1639 |
| 1708 | 일반 | 여름 장마철 안전한 전기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 및 조.. | 시설과 | 2015-06-24 | 881 | |
| 1707 | 일반 | JPDC 제10회 제주지역 대학생 해외인턴십 연수생 1차 .. | 취업 전략본부 | 2015-06-24 | 4720 | |
| 1706 | 봉사 | JDC 드림나눔 대학생 서포터즈 1기 모집 안내.. | 2 | 학생복지과(학생) | 2015-06-24 | 2014 |
| 1705 | 일반 | 시네마뮤지엄 무료영화상영!!! | 박물관 | 2015-06-23 | 1219 | |
| 1704 | 일반 | 9기 해외봉사단 모집 안내 | 2 | 학생복지과(학생) | 2015-06-23 | 2072 |
| 1703 | 일반 | 메르스 일문일답 온라인 소통 채널 메르스 학부모 안.. | 2 | 관리자 | 2015-06-23 | 1276 |
| 1702 | 봉사 | 9기 해외봉사단 모집 안내 | 2 | 학생복지과(학생) | 2015-06-23 | 1934 |
| 1701 | 일반 | 제2회 차세대 정치리더 캠프 참여자 모집.. | 2 | 학생복지과(학생) | 2015-06-22 | 1072 |
| 1700 | 일반 | 제14회 전국학생대상 아라음악콩쿠르 개최 안내.. | 1 | 예술디자인대학 | 2015-06-22 | 1209 |
| 1699 | 일반 | 대학생 자유학기제 봉사단 1기 모집 안내.. | 1 | 학생복지과(학생) | 2015-06-22 | 1556 |
| 1698 | 봉사 | 여름방학 영어캠프 자원봉사자 모집 | 학생복지과(학생) | 2015-06-22 | 1681 | |
| 1697 | 봉사 | 대학생 자유학기제 봉사단 1기 모집 | 1 | 학생복지과(학생) | 2015-06-22 | 1230 |
예비대학생
재학생
졸업생
일반인
교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