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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연구원]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제주대 로스쿨 실무 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안내

작성자 법 ㅇㅇㅇㅇㅇㅇ

작성일2025-11-13

조회수113

법과정책연구원에서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실무 법학회와의 공동학술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주제 : 2025년 제주도의 법률 실무 쟁점 검토

일    시 : 2025년 11월 14일(금) 13:30 - 18:30

장    소 : 법학전문대학원 3층 교수회의실

주   최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실무 법학회






시 간

발 표 및 내 용

비 고

13:30~13:50

등 록

 

13:50~14:00

개회식

사 회 송서순 박사 (제주대학교)

개회사고봉진 교수(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원장)

환영사이지원 변호사(제주대학교 로스쿨 실무 법학회 회장)

 

[1부 민사]

사회 박준선 교수 (제주대 법전원)

14:00~16:30

1주제 압류·추심 명령 이후 채무자의 당사자 적격에 관하여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중심으로-

발 표 정진성 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2주제근저당권부 피담 보채권의 존부에 관한 증명정도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24805 판결을 중심으로-

발 표 조혜정 변호사 (법무법인 YK)

토론 박현민 변호사(법률사무소 백록), 김상헌 교수(제주대 법전원)

 

16:30~16:40

Break

 

[2부 공법]

사회 반희성 변호사 (법률사무소 강)

16:40~18:30

1주제 유기체생태계사회 시스템과 관계성

발 표 고봉진 교수(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주제행정절차법상 송달제도의 제문제

발 표 권우진 변호사 (권우진 법률사무소)

토론 이지원 변호사(법무법인 대륜), 김성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백록)

 

18:30~

폐회사 고봉진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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