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책연구원에서 '한국재산법학회·한국소비자법학회와의 공동학술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 시 : 2025년 5월 29일(금) 13:30 ~ 18:00
장 소 : 법학전문대학원 대강당
대주제 : 소비자법 분야 판례의 최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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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개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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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3:50 |
○ 총괄사회: 김세준 교수(한국재산법학회 판례이사, 성신여자대학교) ○ 개 회 사: 김상중 교수(한국재산법학회 회장, 고려대학교) ○ 축 사: 김현수 교수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부산대학교) ○ 환 영 사: 고봉진 교수(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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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판례연구 세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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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14:30 |
"항공마일리지와 약관법(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1다30803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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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이병준 교수(고려대) |
사회: 박규용 교수(제주대) 토론: 황원재 교수(전남대), 임대성 박사(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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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15:10 |
"확률형 아이템 매매대금의 반환(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다21688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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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김세준 교수(성신여대) |
사회: 김현수 교수(부산대) 토론: 엄복현 교수(경북대), 이재민 교수(창원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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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15:30 |
휴식 및 기념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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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16:10 |
"숙박예약플랫폼과 환불불가약관(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두4139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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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고형석 교수(한국해양대) |
사회: 김성욱 교수(제주대) 토론: 손홍락 교수(동아대), 오서영 리더(㈜놀유니버스 NOL법무리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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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16:50 |
"온라인 여행사(OTA) 항공권 거래와 불공정 약관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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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김중길 교수(금오공대) |
사회: 정병호 교수(서울시립대) 토론: 변철주 실장(마이리얼트립 서비스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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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17:30 |
"채권가압류와 소멸시효 중단(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다23321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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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이창현 교수(서강대) |
사회: 서종희 교수(연세대) 토론: 김상헌 교수(제주대), 이소은 교수(영남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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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18:00 |
종합토론 사회: 양형우 교수(홍익대) 토론: 정신동 교수(한국외대), 최민수 교수(국립경국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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