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책연구원에서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실무 법학회와의 공동학술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주제 : 2025년 제주도의 법률 실무 쟁점 검토
일 시 : 2025년 11월 14일(금) 13:30 - 18:30
장 소 : 법학전문대학원 3층 교수회의실
주 최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실무 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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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
발 표 및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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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3:50 |
등 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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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14:00 |
개회식 사 회 : 송서순 박사 (제주대학교) 개회사: 고봉진 교수(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원장) 환영사: 이지원 변호사(제주대학교 로스쿨 실무 법학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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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민사] 사회 : 박준선 교수 (제주대 법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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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6:30 |
제1주제 : 압류·추심 명령 이후 채무자의 당사자 적격에 관하여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중심으로- 발 표 : 정진성 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제2주제: 근저당권부 피담 보채권의 존부에 관한 증명정도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24805 판결을 중심으로- 발 표 : 조혜정 변호사 (법무법인 YK) 토론 : 박현민 변호사(법률사무소 백록), 김상헌 교수(제주대 법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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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16:40 |
Bre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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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공법] 사회 : 반희성 변호사 (법률사무소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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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18:30 |
제1주제 : 유기체, 생태계, 사회 - 시스템과 관계성 발 표 : 고봉진 교수(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2주제: 행정절차법상 송달제도의 제문제 발 표 : 권우진 변호사 (권우진 법률사무소) 토론 : 이지원 변호사(법무법인 대륜), 김성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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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 |
폐회사 : 고봉진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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