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책연구원에서 '제주대·화동정법대·인하대 신진 연구자 공동 학술발표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 시 : 2025년 6월 17일(화) 09:30 ~ 17:00
장 소 : 법학전문대학원 3층 교수회의실
대주제 : 동아시아 법학의 발전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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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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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9:50 |
개회사 : 고봉진 원장(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축 사 : 진건군 총영사(주제주중국총영사) 고탁희 회장(중국한인총연합회) 김성호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로앤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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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50-10:00 |
기념 사진 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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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0:30 |
기조연설 발표 : 최길자 교수(화동정법대) 「중국민법의 최신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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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세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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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11:50 |
좌장 : 고봉진 교수(제주대) 통역 : 장리민(화동정법대) 발표 : 중현림(화동정법대) 「불완전이행 하에서 채권자의 구제수단 선택권의 제한」 양진호(화동정법대) 「쌍무계약의 효력 하자 이후의 감액 보상에 대한 논의」 장리민(화동정법대)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와 인공지능 규제: 자기 결정권 보장을 위한 법적 대응」 사혁현(화동정법대) 「투자계약상 환매권의 법적 성질과 그 행사기간의 복합적 구조에 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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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14:00 |
오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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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세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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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5:20 |
좌장 : 정영진 교수(인하대) 통역 : 마붕초(인하대) 발표 : 역월 박사(제주대) 「한국민법전의 “약혼제도” 및 “예물제도”」 진오(인하대) 「데이터 담 보의 상사법적 한계와 입법적 대응방안 – 데이터 유형별 구분을 중심으로」 이아남(인하대) 「중국 이사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연구 – 한국 상법 제397조와 비교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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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5:20 |
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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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세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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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16:00 |
좌장 : 김성호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로앤에이) 통역 : 이양 교수(서남정법대) 발표 : 마붕초(인하대) 「중국 「민간경제촉진법」의 회사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한국 중소기업 법제도외의 비교를 중심으로」 장진호(인하대) 「자율주행 인공지능 블랙박스 데이터의 권한 귀속 분쟁 및 법적 충돌에 관한 연구 – 한중 데이터법 체계의 비교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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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세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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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6:55 |
좌 장 : 최길자 교수(화동정법대) 통 역 : 장리민(화동정법대) 종합토론: 참가자 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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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5-17:00 |
폐회사 : 최길자 교수(화동정법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