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학 ]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 안내
· 작성자 : 학생복지과(장학) ·작성일 : 2021-03-05 00:00:00 ·조회수 : 2,470
◇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제도란?
-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교육부 장관과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학자금 지원금액 합계가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관련 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5(중복 지원의 방지)
-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3조(중복 지원의 방지)
-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기본계획(교육부 지침)
◇ 중복지원방지 대상기관
- 대학
- 행정자치부 등 관계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으로 설립된 법인
-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 직원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공단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학자금 중복지원 해소 방법
-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 간 중복지원 발생한 경우
→ 중복지원 초과금액만큼 학자금 대출 상환
(교내 장학금을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에 장학금으로 대출금액 상환 처리)
- 장학금 간 중복지원 발생한 경우
→ 장학재단과 한국장학재단(국가장학금) 중복 수혜시 초과금액만큼 장학금 반환

· 첨부 #1 :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 안내.jpg (2 MBytes)
총 219페이지 / 현재 76페이지
| 번호 | 분류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
| 2863 | 장학 | 2022.1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일반교외 유형) 장.. | 3 | 학생복지과(장학) | 2022-04-21 | 5341 |
| 2862 | 장학 | (대학원생) 2022년 농협재단 미래 농업 인재 장학생 .. | 2 | 학생복지과(장학) | 2022-04-20 | 3993 |
| 2861 | 장학 | 국회기후변화포럼 2022 기후변화 장학생 선발 안내.. | 4 | 학생복지과(장학) | 2022-04-20 | 5093 |
| 2860 | 장학 | (재 안내)2022년도 수림재단 신규장학생 선발 안내.. | 2 | 학생복지과(장학) | 2022-04-20 | 4926 |
| 2859 | 수업 | 충남대학교 및 대구대학교 하기 계절수업 신청 (제출.. | 4 | 학사과(수업) | 2022-04-19 | 4448 |
| 2858 | 장학 | 2022년 서울장학재단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 장학생 .. | 1 | 학생복지과(장학) | 2022-04-19 | 3923 |
| 2857 | 장학 | 「현대차 정몽구 스칼러십」 2022 온드림 미래산업 인.. | 2 | 학생복지과(장학) | 2022-04-19 | 4171 |
| 2856 | 장학 | 「현대차 정몽구 스칼러십」 2022 온드림 사회통합 인.. | 2 | 학생복지과(장학) | 2022-04-19 | 4184 |
| 2855 | 수업 | 2022학년도 1학기 "학기중 강의평가" 실시 안내.. | 2 | 학사과(수업) | 2022-04-18 | 10884 |
| 2854 | 수업 | 경상국립대학교 하기 계절수업 신청 (제출기일 : 2022.. | 3 | 학사과(수업) | 2022-04-18 | 3855 |
| 2853 | 수업 | 강원대학교 하기 계절수업 신청 (제출기일 : 2022.4.2.. | 3 | 학사과(수업) | 2022-04-18 | 4063 |
| 2852 | 장학 | 2022년 1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 일반유형 .. | 1 | 학생복지과(장학) | 2022-04-18 | 5253 |
| 2851 | 수업 | 서울대학교 하기 계절수업 신청 (제출기일 : 2022.4... | 3 | 학사과(수업) | 2022-04-14 | 5884 |
| 2850 | 수업 | (충북대학교) 하기 계절수업 신청 (제출기일 : 2022.4.. | 3 | 학사과(수업) | 2022-04-14 | 4894 |
| 2849 | 수업 | 2022학년도 하기 계절수업 개설 희망교과목 수요조사 .. | 1 | 학사과(수업) | 2022-04-12 | 13720 |
| 2848 | 장학 | DB김준기문화재단 제8회 DB글로벌 자산배분 투자대회 .. | 1 | 학생복지과(장학) | 2022-04-11 | 3674 |
| 2847 | 장학 | (박사과정) 2022 범우장학금 박사과정 장학생 선발 안.. | 2 | 학생복지과(장학) | 2022-04-11 | 3124 |
| 2846 | 학사 | 2022. 5월 교직이수예정자 대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 | 1 | 학사과(학적) | 2022-04-07 | 11639 |
| 2845 | 장학 | 2022년 성안장학회 장학생 선발 안내 | 1 | 학생복지과(장학) | 2022-04-06 | 4080 |
| 2844 | 수업 | 2022학년도 1학기 중간시험 실시 안내(4.25.시간표 .. | 4 | 학사과(수업) | 2022-04-05 | 134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