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 학사 ]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현황 및 적용범위 안내

· 작성자 : 총무과 ·작성일 : 2016-10-05 00:00:00 ·조회수 : 2,822

1. 관련 :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6082(2016.9.23.)

2. 우리 대학과 부설학교의 청탁금지법 제11조 공무수행사인 현황 및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 및 법적용범위을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

참고사항

※ 청탁금지법 관련 매뉴얼 발췌(8쪽)

☞ 공무수행사인은 교직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

☞ 공무수행사인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도‘공무 수행과 관련하여’수수한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

- 공무 수행과 관련 없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 첨부 #1 :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현황(160927).hwp (15 KBytes)

· 첨부 #2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hwp (20 KBytes)

· 첨부 #3 : 공무수행사인 법 적용범위.hwp (26 KBytes)

목록으로

전체

학사

장학

등록

수업

글쓰기

총 56페이지 / 현재 9페이지

문의 게시물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작성일	답변	조회
946	학사	졸업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수정	2022-01-26	답변불필요	2861
945	학사	2017학번 이수구분표 및 OCU구분 질의	김현승	2022-01-18	답변불필요	3332
944	학사	수업시간표 관련 문의입니다.	고이행	2022-01-13	답변불필요	3080
943	등록	계절학기 과목 환불신청	배은서	2021-12-24	답변불필요	3129
942	학사	졸업요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준희	2021-12-21	답변불필요	3346
941	학사	졸업자격 외국어	남승희	2021-12-19	답변불필요	3155
940	학사	학과 외국어 졸업요건	원영현	2021-12-17	답변불필요	2890
939	학사	졸업요건 외국어	신지윤	2021-12-16	답변불필요	3324
938	학사	학사 일정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박시우	2021-12-11	답변불필요	2995
937	학사	외국어특별강좌	김영채	2021-12-09	답변불필요	3024
936	학사	졸업자격요건 추가 질문	남승희	2021-12-07	답변불필요	3397
935	학사	졸업 자격요건	남승희	2021-12-05	답변불필요	3046
934	학사	휴학 및 등록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김민찬	2021-12-05	답변불필요	3022
933	학사	학점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재현	2021-11-30	답변불필요	2810
932	수업	교내 순환버스 문제점 제기	박도경	2021-11-25	답변불필요	5507
931	수업	소프트웨어	최글라라	2021-11-24	답변불필요	4208
930	학사	졸업관련 문의드립니다.	고이행	2021-11-24	답변불필요	3169
929	학사	졸업요건	한혜선	2021-11-23	답변불필요	2895
928	학사	제주대학교 제휴 병원 어디서 확인 하나요?..	고준혁	2021-11-16	답변불필요	2963
927	수업	졸업관련	강은비	2021-11-03	답변불필요	4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