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 학사 ]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현황 및 적용범위 안내

· 작성자 : 총무과 ·작성일 : 2016-10-05 00:00:00 ·조회수 : 1,359

1. 관련 :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6082(2016.9.23.)

2. 우리 대학과 부설학교의 청탁금지법 제11조 공무수행사인 현황 및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 및 법적용범위을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

참고사항

※ 청탁금지법 관련 매뉴얼 발췌(8쪽)

☞ 공무수행사인은 교직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

☞ 공무수행사인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도‘공무 수행과 관련하여’수수한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

- 공무 수행과 관련 없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 첨부 #1 :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현황(160927).hwp (15 KBytes)

· 첨부 #2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hwp (20 KBytes)

· 첨부 #3 : 공무수행사인 법 적용범위.hwp (26 KBytes)

목록으로

전체

학사

장학

등록

수업

글쓰기

총 56페이지 / 현재 53페이지

문의 게시물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작성일	답변	조회
62	수업	홈페이지 개선 후	고원빈	2014-07-07	답변불필요	1556
61	학사	군 전역후에 2학기 복학신청 방법	현지환	2014-07-02	답변불필요	1299
60	학사	재이수 질문	김지선	2014-07-02	답변불필요	1500
59	수업	하영드리미 관련 질문드립니다	노현아	2014-06-28	답변불필요	1683
58	학사	교직이수	김미경	2014-06-28	답변불필요	1282
57	학사	졸업 학점 질문이요	고영민	2014-06-28	답변불필요	1715
56	학사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시 최저 수업연한 인정..	김동환	2014-06-26	답변불필요	1281
55	학사	졸업	조민희	2014-06-25	답변불필요	1490
54	학사	계절학기 환불.	김동옥	2014-06-24	답변불필요	1308
53	수업	하영드리미 사이트관련질문입니다.	이영호	2014-06-23	답변불필요	1609
52	수업	웹메일 관련 질문 입니다.	강유미	2014-06-20	답변불필요	1730
51	학사	자격증 인증	김화림	2014-06-17	답변불필요	1278
50	학사	계절학기 환불 관련.	김동옥	2014-06-13	답변불필요	1318
49	학사	졸업학점 질문드립니다.	한동주	2014-06-09	답변불필요	1447
48	학사	계절학기등록환불	김지은	2014-06-09	답변불필요	1237
47	학사	계절학기 관련 질문	김형호	2014-05-19	답변불필요	1376
46	학사	학사경고 관련 문의입니다	김지원	2014-05-19	답변불필요	1615
45	학사	전과관련 문의드립니다.	김지혜	2014-05-18	답변불필요	1427
44	수업	2학년 수료 기준	김은희	2014-05-09	답변불필요	1470
43	학사	연계전공에 관하여.	김동옥	2014-05-07	답변불필요	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