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 학사 ]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현황 및 적용범위 안내

· 작성자 : 총무과 ·작성일 : 2016-10-05 00:00:00 ·조회수 : 2,758

1. 관련 :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6082(2016.9.23.)

2. 우리 대학과 부설학교의 청탁금지법 제11조 공무수행사인 현황 및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 및 법적용범위을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

참고사항

※ 청탁금지법 관련 매뉴얼 발췌(8쪽)

☞ 공무수행사인은 교직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

☞ 공무수행사인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도‘공무 수행과 관련하여’수수한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

- 공무 수행과 관련 없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 첨부 #1 :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현황(160927).hwp (15 KBytes)

· 첨부 #2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hwp (20 KBytes)

· 첨부 #3 : 공무수행사인 법 적용범위.hwp (26 KBytes)

목록으로

전체

학사

장학

등록

수업

글쓰기

총 56페이지 / 현재 40페이지

문의 게시물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답변	조회
325	등록	2학기 등록금 납부 기간		강두	2017-08-06	답변불필요	2363
324	장학	국가근로장학금 관련		김예진	2017-08-04	답변불필요	2133
323	학사	희망과목 신청 관련		홍석준	2017-08-02	답변불필요	2343
322	학사	교직소양과목 시간표 관련 문의		양은정	2017-08-02	답변불필요	2061
321	학사	2011년 입학생 학문기초교양 관련 질문드립니다...		오승헌	2017-08-02	답변불필요	2048
320	학사	졸업 외국어		이한나	2017-08-02	답변불필요	2307
319	학사	희망과목담기		김다해	2017-08-02	답변불필요	2326
318	학사	희망과목 문의합니다.		최다영	2017-08-02	답변불필요	2454
317	학사	11학번 인문대 졸업 학점이 몇인가요?		임환용	2017-08-02	답변불필요	2177
316	학사	답변해주시지 않아 다시 질문드립니다..		하현종	2017-08-01	답변불필요	2017
315	학사	학점은행제 관련 질문입니다.		김진주	2017-08-01	답변불필요	2121
314	학사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우선대출 질문입니다..		한지용	2017-07-31	답변불필요	2233
313	장학	국가근로장학생 신청방법		방소희	2017-07-31	답변불필요	1954
312	학사	2014년도 입학자 신교육과정 선택에 대하여..	1	홍상현	2017-07-29	답변불필요	2205
311	학사	전체성적조회기간		강대현	2017-07-28	답변불필요	1965
310	학사	학기당 이수학점 상한제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부승필	2017-07-27	답변불필요	2291
309	장학	국가장학금 질문이요		김태현	2017-07-25	답변불필요	1619
308	장학	국가장학금 질문이요		김태현	2017-07-25	답변불필요	1776
307	학사	대치과목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홍상현	2017-07-24	답변불필요	2213
306	학사	계절학기 성적조회		최창식	2017-07-24	답변불필요	1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