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 학사 ]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현황 및 적용범위 안내

· 작성자 : 총무과 ·작성일 : 2016-10-05 00:00:00 ·조회수 : 2,742

1. 관련 :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6082(2016.9.23.)

2. 우리 대학과 부설학교의 청탁금지법 제11조 공무수행사인 현황 및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 및 법적용범위을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

참고사항

※ 청탁금지법 관련 매뉴얼 발췌(8쪽)

☞ 공무수행사인은 교직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

☞ 공무수행사인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도‘공무 수행과 관련하여’수수한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

- 공무 수행과 관련 없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 첨부 #1 :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현황(160927).hwp (15 KBytes)

· 첨부 #2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hwp (20 KBytes)

· 첨부 #3 : 공무수행사인 법 적용범위.hwp (26 KBytes)

목록으로

전체

학사

장학

등록

수업

글쓰기

총 56페이지 / 현재 4페이지

문의 게시물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답변	조회
1045	학사	계절학기 교류학생 수강취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희진	2023-01-14	답변불필요	3855
1044	학사	문의드립니다.		이서현	2023-01-13	답변불필요	3493
1043	학사	동기 계절학기에 대해 문의합니다.		심현민	2023-01-10	답변불필요	3684
1042	학사	군 휴학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종두	2023-01-02	답변불필요	3861
1041	학사	교양관련 문의드립니다.	1	서진희	2022-12-21	답변불필요	3589
1040	학사	교양관련 문의드립니다.	1	서진희	2022-12-21	답변불필요	3901
1039	학사	졸업생 입니다. 혹시, 이메일 만들 수 있을까요?..		이주현	2022-12-20	답변불필요	3955
1038	학사	OCU 환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김화영	2022-12-14	답변불필요	3627
1037	학사	문의드립니다.		김현주	2022-12-12	답변불필요	3218
1036	학사	졸업 전산자격증 문의드립니다.		박누리	2022-12-12	답변불필요	3904
1035	학사	문의드립니다.		김현주	2022-12-12	답변불필요	3648
1034	학사	졸업 관련		오지예	2022-12-09	답변불필요	3267
1033	학사	전과/복수전공 관련		김준하	2022-12-07	답변불필요	3478
1032	학사	소프트웨어 수업 수강관련 질문있습니다...		서진희	2022-11-29	답변불필요	3337
1031	학사	jnu 교양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구민찬	2022-11-28	답변불필요	3302
1030	학사	수료 질문드립니다.		양동규	2022-11-28	답변불필요	3677
1029	학사	계절학기 개설관련 문의		오승준	2022-11-25	답변불필요	3575
1028	학사	수업연한 초과자 문의		강대현	2022-11-23	답변불필요	3712
1027	학사	가족장학생 선발		문지원	2022-11-22	답변불필요	3401
1026	학사	외국어 점수 졸업관련	1	김민건	2022-11-21	답변불필요	3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