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 학사 ]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현황 및 적용범위 안내

· 작성자 : 총무과 ·작성일 : 2016-10-05 00:00:00 ·조회수 : 1,350

1. 관련 :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6082(2016.9.23.)

2. 우리 대학과 부설학교의 청탁금지법 제11조 공무수행사인 현황 및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 및 법적용범위을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

참고사항

※ 청탁금지법 관련 매뉴얼 발췌(8쪽)

☞ 공무수행사인은 교직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

☞ 공무수행사인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도‘공무 수행과 관련하여’수수한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

- 공무 수행과 관련 없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 첨부 #1 :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현황(160927).hwp (15 KBytes)

· 첨부 #2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hwp (20 KBytes)

· 첨부 #3 : 공무수행사인 법 적용범위.hwp (26 KBytes)

목록으로

전체

학사

장학

등록

수업

글쓰기

총 56페이지 / 현재 35페이지

문의 게시물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작성일	답변	조회
422	수업	대학이러닝센터에서 학사과에 협조를 구해 답변해 드..	이러닝센터	2018-01-23	답변불필요	1502
421	학사	교직이수 소방교육관련 문의드립니다...	유민주	2018-01-22	답변불필요	720
420	수업	중앙도서관 자료실 개방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도서관	2018-01-22	답변불필요	1304
419	수업	일반화학및 실험1 수강시간표 관련	김건우	2018-01-22	답변불필요	1381
418	학사	복수전공 졸업학점	안준영	2018-01-21	답변불필요	1126
417	학사	졸업판별보고 질문드립니다	고유경	2018-01-21	답변불필요	988
416	학사	교직이수 질문드립니다.	최다영	2018-01-20	답변불필요	1082
415	학사	일반선택과목은 최대 몇학점까지 들을수있나요?..	김형규	2018-01-20	답변불필요	932
414	학사	졸업학점문의	박현준	2018-01-20	답변불필요	1100
413	학사	졸업 학점 관련 문의드립니다.	고한솔	2018-01-19	답변불필요	1443
412	학사	연게전공/ 교직전공 질문	고유경	2018-01-19	답변불필요	902
411	수업	중앙도서관 자료실 개방시간 관련	현다경	2018-01-19	답변불필요	1427
410	학사	15학번 졸업학점관련문의	신소영	2018-01-17	답변불필요	1024
409	학사	성적증명서	강현정	2018-01-16	답변불필요	1046
408	학사	2015학년도 입학생 교양졸업기준	김송이	2018-01-15	답변불필요	966
407	학사	군복학 관련 질문있어요	이근석	2018-01-09	답변불필요	870
406	학사	강의평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김나현	2018-01-08	답변불필요	821
405	수업	답변입니다.	총무과	2018-01-08	답변불필요	1267
404	학사	현재는 군인인데 18년도 1학기에 복학하는 문제때문에..	고민성	2018-01-07	답변불필요	1393
403	학사	안녕하세요	노아름	2018-01-07	답변불필요	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