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 학사 ]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현황 및 적용범위 안내

· 작성자 : 총무과 ·작성일 : 2016-10-05 00:00:00 ·조회수 : 1,375

1. 관련 :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6082(2016.9.23.)

2. 우리 대학과 부설학교의 청탁금지법 제11조 공무수행사인 현황 및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 및 법적용범위을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

참고사항

※ 청탁금지법 관련 매뉴얼 발췌(8쪽)

☞ 공무수행사인은 교직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

☞ 공무수행사인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도‘공무 수행과 관련하여’수수한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

- 공무 수행과 관련 없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 첨부 #1 :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현황(160927).hwp (15 KBytes)

· 첨부 #2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hwp (20 KBytes)

· 첨부 #3 : 공무수행사인 법 적용범위.hwp (26 KBytes)

목록으로

전체

학사

장학

등록

수업

글쓰기

총 56페이지 / 현재 33페이지

문의 게시물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답변	조회
462	장학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질문드려요		진영표	2018-03-05	답변불필요	1568
461	학사	연계전공 인정학점 문의드립니다.		김대원	2018-03-02	답변불필요	900
460	등록	자퇴후 등록금 반환		현준혁	2018-03-02	답변불필요	1370
459	학사	2013년도 입학자 핵심역량 질문입니다		윤용호	2018-03-01	답변불필요	787
458	학사	교류수학생 최소학점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임연정	2018-03-01	답변불필요	956
457	학사	휴학 관련 문의드립니다		김완근	2018-02-27	답변불필요	811
456	학사	졸업관련문의드립니다.		손현규	2018-02-27	답변불필요	875
455	장학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관련 질문드립니다...		강보혜	2018-02-27	답변불필요	1589
454	학사	이러닝 질문		진영표	2018-02-26	답변불필요	831
453	학사	모바일 학생증 로그인 관련 문의		김겸주	2018-02-19	답변불필요	873
452	학사	졸업관련문의 입니다		고수경	2018-02-13	답변불필요	847
451	학사	졸업문의입니다.		이중찬	2018-02-12	답변불필요	1050
450	수업	2017년졸업사진 업체정보		김민범	2018-02-12	답변불필요	1302
449	학사	교차수강 문의		이서영	2018-02-11	답변불필요	618
448	장학	지방인재 장학금		송유빈	2018-02-09	답변불필요	1227
447	학사	국가근로		양유진	2018-02-08	답변불필요	904
446	학사	필수전공관련		이남호	2018-02-08	답변불필요	967
445	학사	제주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2018. 2. 2. 시행)..	1	총무과	2018-02-07	답변불필요	2331
444	학사	졸업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지은	2018-02-07	답변불필요	838
443	학사	14학번 졸업학점 질문이요		김상준	2018-02-07	답변불필요	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