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 학사 ]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현황 및 적용범위 안내

· 작성자 : 총무과 ·작성일 : 2016-10-05 00:00:00 ·조회수 : 1,341

1. 관련 :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6082(2016.9.23.)

2. 우리 대학과 부설학교의 청탁금지법 제11조 공무수행사인 현황 및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 및 법적용범위을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

참고사항

※ 청탁금지법 관련 매뉴얼 발췌(8쪽)

☞ 공무수행사인은 교직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

☞ 공무수행사인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도‘공무 수행과 관련하여’수수한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

- 공무 수행과 관련 없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 첨부 #1 :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현황(160927).hwp (15 KBytes)

· 첨부 #2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hwp (20 KBytes)

· 첨부 #3 : 공무수행사인 법 적용범위.hwp (26 KBytes)

목록으로

전체

학사

장학

등록

수업

글쓰기

총 56페이지 / 현재 3페이지

문의 게시물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작성일	답변	조회
1062	학사	교직 복수전공 포기 관련 질문드립니다...	박지수	2023-05-10	답변불필요	2220
1061	수업	화장실 손 세정제 교체 건의	윤선영	2023-05-03	답변불필요	2197
1060	학사	계절학기 재이수	김준하	2023-04-25	답변불필요	2089
1059	학사	전과하고 교직이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김선아	2023-04-22	답변불필요	2273
1058	학사	재입학 관련 문의드립니다.	강윤서	2023-04-02	답변불필요	2373
1057	학사	졸업자격인정기준 영어	양수진	2023-03-09	답변불필요	2304
1056	학사	국내교류수학 관련 문의	고유빈	2023-03-07	답변불필요	2254
1055	학사	2022년도 시간표를 볼수있을까요?	백수연	2023-03-06	답변불필요	1961
1054	학사	졸업학점 관련	김수종	2023-03-03	답변불필요	2125
1053	학사	복수전공 관련	오유빈	2023-02-21	답변불필요	1808
1052	학사	휴학관련 문의드립니다.	김민지	2023-02-20	답변불필요	1992
1051	학사	미융대전산이 어디인가요?	이호민	2023-02-02	답변불필요	1931
1050	학사	군 특기병 교육훈련 학점인정 관련	이승현	2023-02-02	답변불필요	2027
1049	수업	수료 및 졸업관련 문의드립니다.	안예은	2023-01-30	답변불필요	2354
1048	수업	수료 및 졸업관련 문의	안예은	2023-01-30	답변불필요	2363
1047	수업	캠퍼스 자동차 출입 차단기 꼬리물기	김덕우	2023-01-25	답변불필요	2520
1046	학사	전과하고 필수교양과 전공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김선아	2023-01-25	답변불필요	1995
1045	학사	계절학기 교류학생 수강취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희진	2023-01-14	답변불필요	1909
1044	학사	문의드립니다.	이서현	2023-01-13	답변불필요	1770
1043	학사	동기 계절학기에 대해 문의합니다.	심현민	2023-01-10	답변불필요	1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