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 학사 ]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현황 및 적용범위 안내

· 작성자 : 총무과 ·작성일 : 2016-10-05 00:00:00 ·조회수 : 1,371

1. 관련 :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6082(2016.9.23.)

2. 우리 대학과 부설학교의 청탁금지법 제11조 공무수행사인 현황 및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 및 법적용범위을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

참고사항

※ 청탁금지법 관련 매뉴얼 발췌(8쪽)

☞ 공무수행사인은 교직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

☞ 공무수행사인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도‘공무 수행과 관련하여’수수한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

- 공무 수행과 관련 없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 첨부 #1 :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현황(160927).hwp (15 KBytes)

· 첨부 #2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hwp (20 KBytes)

· 첨부 #3 : 공무수행사인 법 적용범위.hwp (26 KBytes)

목록으로

전체

학사

장학

등록

수업

글쓰기

총 56페이지 / 현재 27페이지

문의 게시물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작성일	답변	조회
582	학사	대치과목 문의	강명도	2018-10-14	답변불필요	1114
581	학사	동기계절학기 희망과목 신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김다해	2018-10-12	답변불필요	1171
580	학사	복수전공 신청대상 문의드립니다.	임민혁	2018-10-11	답변불필요	986
579	수업	제주대학교 학생용으로 파워포인트를 다운받으려고 하..	김신후	2018-10-10	답변불필요	1868
578	수업	F학점 문의	강은지	2018-10-10	답변불필요	1906
577	학사	F학점 문의	강은지	2018-10-10	답변불필요	895
576	학사	졸업학점 문의	이석헌	2018-09-14	답변불필요	1205
575	학사	f문의	김소연	2018-09-12	답변불필요	1072
574	학사	도서관 관련....	민성욱	2018-09-11	답변불필요	941
573	학사	복학관련 문의드립니다	허준영	2018-09-11	답변불필요	1070
572	학사	수업초과연한자 수강포기	문슬기	2018-09-08	답변불필요	1225
571	학사	시설이용 관련	강진철	2018-09-06	답변불필요	921
570	학사	졸업토익 관련	원성환	2018-08-31	답변불필요	1331
569	학사	조기취업자 이수 관련	현유진	2018-08-31	답변불필요	1067
568	학사	졸업예정자 관련	박서연	2018-08-30	답변불필요	1116
567	학사	졸업이수학점	김가림	2018-08-29	답변불필요	929
566	학사	복수전공 문의드립니다	박민아	2018-08-28	답변불필요	1006
565	학사	휴학관련 문의입니다.	강진영	2018-08-25	답변불필요	958
564	학사	졸업학점이수 문의	장수현	2018-08-20	답변불필요	959
563	학사	초과학기생 ocu	강민지	2018-08-17	답변불필요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