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 학사 ]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현황 및 적용범위 안내

· 작성자 : 총무과 ·작성일 : 2016-10-05 00:00:00 ·조회수 : 2,785

1. 관련 :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6082(2016.9.23.)

2. 우리 대학과 부설학교의 청탁금지법 제11조 공무수행사인 현황 및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 및 법적용범위을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

참고사항

※ 청탁금지법 관련 매뉴얼 발췌(8쪽)

☞ 공무수행사인은 교직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

☞ 공무수행사인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도‘공무 수행과 관련하여’수수한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

- 공무 수행과 관련 없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 첨부 #1 :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현황(160927).hwp (15 KBytes)

· 첨부 #2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hwp (20 KBytes)

· 첨부 #3 : 공무수행사인 법 적용범위.hwp (26 KBytes)

목록으로

전체

학사

장학

등록

수업

글쓰기

총 56페이지 / 현재 25페이지

문의 게시물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답변	조회
626	학사	역학기 교직이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강현	2019-01-30	답변불필요	2739
625	학사	희망과목담기 신청시 , 신청하려고하면 '수강대상제한..		김승완	2019-01-30	답변불필요	2745
624	학사	희망과목담기 재수강신청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김상범	2019-01-29	답변불필요	2871
623	학사	타과 전공수업		박연화	2019-01-29	답변불필요	2829
622	학사	복학 및 교환학생 관련 질문입니다.		고수연	2019-01-28	답변불필요	2652
621	학사	졸업학점에 대해 질문합니다.		오화영	2019-01-28	답변불필요	3077
620	학사	졸업예정자입니다		조자경	2019-01-24	답변불필요	2746
619	학사	전과 및 수강신청		송유림	2019-01-20	답변불필요	2797
618	학사	졸업		박연화	2019-01-18	답변불필요	2663
617	학사	OCU 관련 문의		김은정	2019-01-18	답변불필요	2226
616	수업	대학교 입학 증명 관련		이주연	2019-01-17	답변불필요	2711
615	학사	국민권익위원회 교육분야 관련 청탁금지법 해석 자료..	1	총무과	2019-01-15	답변불필요	4134
614	학사	성적증명서가 1학기까지밖에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양재원	2019-01-14	답변불필요	2532
613	학사	교생실습 질문합니다.		이현승	2019-01-13	답변불필요	2450
612	학사	대체과목 관해서		이진실	2019-01-07	답변불필요	2640
611	학사	졸업		홍다령	2019-01-06	답변불필요	2694
610	학사	등급별 비율 질문드립니다.		최인호	2019-01-05	답변불필요	2619
609	학사	졸업		강민지	2019-01-04	답변불필요	2467
608	학사	교양 최대학점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강종헌	2019-01-04	답변불필요	2450
607	학사	수강신청 최대학점		이소원	2019-01-02	답변불필요	2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