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 학사 ]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현황 및 적용범위 안내

· 작성자 : 총무과 ·작성일 : 2016-10-05 00:00:00 ·조회수 : 1,366

1. 관련 :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6082(2016.9.23.)

2. 우리 대학과 부설학교의 청탁금지법 제11조 공무수행사인 현황 및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 및 법적용범위을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

참고사항

※ 청탁금지법 관련 매뉴얼 발췌(8쪽)

☞ 공무수행사인은 교직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

☞ 공무수행사인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도‘공무 수행과 관련하여’수수한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

- 공무 수행과 관련 없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 첨부 #1 :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현황(160927).hwp (15 KBytes)

· 첨부 #2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hwp (20 KBytes)

· 첨부 #3 : 공무수행사인 법 적용범위.hwp (26 KBytes)

목록으로

전체

학사

장학

등록

수업

글쓰기

총 56페이지 / 현재 24페이지

문의 게시물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작성일	답변	조회
642	학사	복학관련문의입니다.	장민철	2019-03-04	답변불필요	1003
641	학사	봉사관련해서 묻고싶습니다	이채영	2019-03-04	답변불필요	952
640	학사	졸업 전공이수학점 문의	이지수	2019-03-04	답변불필요	948
639	학사	이메일 주소 문의합니다.	최미애	2019-03-03	답변불필요	1337
638	학사	졸업 토익관련	이한솔	2019-03-03	답변불필요	1371
637	학사	출석 인정 신청관련	김영진	2019-02-26	답변불필요	1228
636	학사	전과에 대해서	김승진	2019-02-19	답변불필요	948
635	학사	졸업증명서 발급 문의드립니다.	신소영	2019-02-15	답변불필요	1415
634	학사	2019년도 편입관련한 정보	이은정	2019-02-13	답변불필요	1627
633	학사	복수전공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김성민	2019-02-13	답변불필요	1266
632	학사	개명에 관하여	장현준	2019-02-12	답변불필요	682
631	학사	교직복수전공 관련 질문입니다.	강지이	2019-02-02	답변불필요	1159
630	학사	교환학생	박수림	2019-02-02	답변불필요	1255
629	학사	어제 전과허가발표자명단에 포함되어	김승완	2019-02-02	답변불필요	1234
628	학사	졸업학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오화영	2019-01-30	답변불필요	895
627	학사	대치과목 문의입니다	오예은	2019-01-30	답변불필요	1142
626	학사	역학기 교직이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강현	2019-01-30	답변불필요	1224
625	학사	희망과목담기 신청시 , 신청하려고하면 '수강대상제한..	김승완	2019-01-30	답변불필요	986
624	학사	희망과목담기 재수강신청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김상범	2019-01-29	답변불필요	1254
623	학사	타과 전공수업	박연화	2019-01-29	답변불필요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