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 학사 ]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현황 및 적용범위 안내

· 작성자 : 총무과 ·작성일 : 2016-10-05 00:00:00 ·조회수 : 1,373

1. 관련 :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6082(2016.9.23.)

2. 우리 대학과 부설학교의 청탁금지법 제11조 공무수행사인 현황 및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 및 법적용범위을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

참고사항

※ 청탁금지법 관련 매뉴얼 발췌(8쪽)

☞ 공무수행사인은 교직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

☞ 공무수행사인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도‘공무 수행과 관련하여’수수한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

- 공무 수행과 관련 없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 첨부 #1 :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현황(160927).hwp (15 KBytes)

· 첨부 #2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hwp (20 KBytes)

· 첨부 #3 : 공무수행사인 법 적용범위.hwp (26 KBytes)

목록으로

전체

학사

장학

등록

수업

글쓰기

총 56페이지 / 현재 18페이지

문의 게시물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답변	조회
762	학사	비대면 강의 연장 검토하시는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이병렬	2020-03-19	답변불필요	1484
761	학사	수강신청 페이지 오류		고정호	2020-03-16	답변불필요	1448
760	수업	웹메일 휴먼계정 어떻게 풀어요?		김가영	2020-03-15	답변불필요	1844
759	학사	비대면 강의 모델3 (수업도우미) 에서 출석체크는 어..		이주영	2020-03-15	답변불필요	1190
758	학사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희망과목담기 신청학기 오류..	1	이상찬	2020-03-14	답변불필요	1202
757	학사	졸업학점		변현정	2020-03-12	답변불필요	1246
756	등록	등록금 납부 문의		권오균	2020-03-11	답변불필요	1649
755	학사	비대면 강의 확인은 어디서 할수 있나요..		김민석	2020-03-11	답변불필요	1418
754	수업	교수계획서 관련		윤창렬	2020-03-09	답변불필요	2151
753	학사	추가합격자 수강신청 관련문의		김지환	2020-03-05	답변불필요	1261
752	학사	졸업생 이클립스 관련 문의		김재연	2020-03-05	답변불필요	1600
751	수업	제주대 야간버스, 도서관 사물함 신청 기간..		한예지	2020-03-04	답변불필요	1759
750	학사	장학금 관련 문의		오상원	2020-03-01	답변불필요	1083
749	장학	장학금 관련		오상원	2020-02-29	답변불필요	1317
748	수업	하영드리미 게시판 사전학습권고 연락 문의드립니다..		김지선	2020-02-28	답변불필요	1562
747	수업	학교계정 이메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양아련	2020-02-14	답변불필요	1663
746	학사	복수전공		장보연	2020-02-12	답변불필요	1234
745	학사	역학기 복학 질문		김태혁	2020-02-12	답변불필요	1053
744	학사	취업계 관련 문의		오용진	2020-02-11	답변불필요	1170
743	수업	교수계획서 관련 문의입니다.	1	김민경	2020-02-09	답변불필요	1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