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 학사 ]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현황 및 적용범위 안내

· 작성자 : 총무과 ·작성일 : 2016-10-05 00:00:00 ·조회수 : 1,363

1. 관련 :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6082(2016.9.23.)

2. 우리 대학과 부설학교의 청탁금지법 제11조 공무수행사인 현황 및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 및 법적용범위을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

참고사항

※ 청탁금지법 관련 매뉴얼 발췌(8쪽)

☞ 공무수행사인은 교직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

☞ 공무수행사인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도‘공무 수행과 관련하여’수수한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

- 공무 수행과 관련 없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 첨부 #1 :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현황(160927).hwp (15 KBytes)

· 첨부 #2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hwp (20 KBytes)

· 첨부 #3 : 공무수행사인 법 적용범위.hwp (26 KBytes)

목록으로

전체

학사

장학

등록

수업

글쓰기

총 56페이지 / 현재 15페이지

문의 게시물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답변	조회
822	학사	보건결석		박지윤	2020-10-28	답변불필요	1517
821	학사	knu 학점		박예지	2020-10-22	답변불필요	1505
820	학사	전산자격증 관련문의		정수향	2020-10-20	답변불필요	1154
819	수업	응급처치 신청 오류		최미애	2020-10-19	답변불필요	1347
818	학사	응급처치 신청 시 오류		최미애	2020-10-19	답변불필요	970
817	학사	대면시험 (비)동의서 서식		김지현	2020-10-12	답변불필요	1301
816	장학	인문 100년 장학금 문의		이재희	2020-09-28	답변불필요	1709
815	학사	미술학과 졸업학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이지수	2020-09-27	답변불필요	1225
814	학사	전산관련		이승호	2020-09-23	답변불필요	1269
813	수업	하영드리미 출석인정신청		이현정	2020-09-19	답변불필요	1452
812	학사	제주도청 코로나확진자		김승진	2020-09-16	답변불필요	1416
811	학사	편입생 조기취업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권오섭	2020-09-15	답변불필요	960
810	장학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고정호	2020-09-09	답변불필요	1807
809	수업	[D 수업진행] 기기준비 및 시스템확인		이러닝	2020-09-05	답변불필요	1362
808	수업	[D 수업진행] 저작권 가이드라인		이러닝	2020-09-04	답변불필요	1086
807	수업	[D 따라하기] D유형 기타 실시간 화상 강의..	1	이러닝	2020-09-04	답변불필요	1402
806	수업	[D 수업진행] C-D유형_수업진행 노하우		이러닝	2020-09-04	답변불필요	1533
805	수업	[D 수업진행] 수업자료제작 노하우-주의사항..		이러닝	2020-09-04	답변불필요	1300
804	수업	[D 수업진행] C-D유형_학습자 안내(예시)..		이러닝	2020-09-04	답변불필요	1409
803	수업	[D 수업진행] D유형_출석 안내	1	이러닝	2020-09-04	답변불필요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