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 학사 ]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현황 및 적용범위 안내

· 작성자 : 총무과 ·작성일 : 2016-10-05 00:00:00 ·조회수 : 1,352

1. 관련 :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6082(2016.9.23.)

2. 우리 대학과 부설학교의 청탁금지법 제11조 공무수행사인 현황 및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 및 법적용범위을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

참고사항

※ 청탁금지법 관련 매뉴얼 발췌(8쪽)

☞ 공무수행사인은 교직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

☞ 공무수행사인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도‘공무 수행과 관련하여’수수한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

- 공무 수행과 관련 없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 첨부 #1 :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현황(160927).hwp (15 KBytes)

· 첨부 #2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hwp (20 KBytes)

· 첨부 #3 : 공무수행사인 법 적용범위.hwp (26 KBytes)

목록으로

전체

학사

장학

등록

수업

글쓰기

총 56페이지 / 현재 13페이지

문의 게시물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작성일	답변	조회
862	수업	안녕하세요 사진 변경 문의드립니다	전원창	2021-03-04	답변불필요	2234
861	학사	비대면강의 질문	곽수영	2021-03-03	답변불필요	1604
860	수업	국내교류수학 관련등의 추가질문	이채영	2021-03-02	답변불필요	1872
859	학사	학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이동현	2021-03-02	답변불필요	1663
858	학사	미래융합대학 수업관련	이서현	2021-03-02	답변불필요	1200
857	학사	제주대 웹메일	김소이	2021-03-02	답변불필요	2386
856	수업	문의드립니다	차민규	2021-03-01	답변불필요	1699
855	학사	하영드리미 수업도우미는 어디에 있나요?..	문석현	2021-02-28	답변불필요	1142
854	학사	test	네오	2021-02-23	답변불필요	1258
853	학사	제적 시 장학금 반환 관련	이관익	2021-02-23	답변불필요	993
852	학사	test	네오	2021-02-22	답변불필요	1249
851	학사	조기졸업 관련 질문 드립니다.	강다인	2021-02-21	답변불필요	1257
850	수업	문의드립니다.	고주영	2021-02-16	답변불필요	1559
849	학사	군휴학 관련 질문 드립니다.	유지환	2021-02-05	답변불필요	1260
848	학사	성적증명서에 2학기 성적이	김민석	2021-02-03	답변불필요	1202
847	학사	재이수 질문	강대현	2021-02-03	답변불필요	977
846	등록	등록금납부확인서 출력	김민석	2021-02-01	답변불필요	1412
845	학사	교양구분	김수현	2021-01-26	답변불필요	1419
844	학사	수업연한초과자 국내교류수학 가능여부..	이병렬	2021-01-26	답변불필요	941
843	학사	대치과목	고은영	2021-01-23	답변불필요	1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