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사 ] [법제처] 공정한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한 2020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작성자 : 제주대학교 ·작성일 : 2020-03-23 00:00:00 ·조회수 : 1,115
가. 공모기간: 2020. 4. 1.(수) ∼ 6. 30.(화)
나.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내 입법제안 메뉴
- 우 편 접 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내려받기하여 작성 후 법제처 법령정비과로 우편 제출
다. 공모주제
-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그 밖에 시대와 환경 변화에 맞춰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첨부 #1 : (포스터) 2020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pdf (2 MBytes)
· 첨부 #2 : (리플렛) 2020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pdf (1 MBytes)
· 첨부 #3 : 2020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요강.hwp (20 KBytes)
총 1097페이지 / 현재 4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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