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조문

교육공무원법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783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24조의2(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대학의 장 후보자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인(선거인 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公私)의 직위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2.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에게 사퇴를 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제1호에 규정된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위를 제공받거나 그 제공 의사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을 호별(戶別) 방문하거나 방문하게 하는 행위 또는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거나 모이게 하도록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ㆍ벽보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서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전벽보의 부착

2. 선거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5. 전화ㆍ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전문개정 2011. 9. 30.]

제24조의3(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사무의 위탁) ①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 제2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당 대학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직접선거로 선정하는 경우 해당 대학은 선거관리에 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선거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4.>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할 때의 후보자 등록, 선거기간, 선거운동, 선거비용, 투표, 개표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9조(시행규칙)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각 대학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6. 11.>

③ 제1항에 따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하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를 적용한다. <개정 2014. 6. 11.>

④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관리에 드는 비용은 해당 대학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9. 30.]

제62조(벌칙) ① 제24조의2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4조의2 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4조의3 제3항에 따라 적용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6. 11., 2019. 4. 23.>

④ 제24조의2 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나면 완성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9. 30.][제58조에서 이동 <2012. 12. 11.>]

제63조(과태료) ① 제24조의3 제3항에 따라 적용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4항에 따른 출석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6. 11., 2021. 3. 23.>

② 제1항의 과태료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 9. 30.][제59조에서 이동 <2012. 12. 1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약칭: 위탁선거법 )

[시행 2025. 8. 14.] [법률 제21028호, 2025. 8. 14., 일부개정]

제22조(적용 제외) 제3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선거 외의 위탁선거에는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 제1호 다목에 따라 공공단체등이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하는 선거(「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3에 따른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는 제외한다)에는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6. 12. 27.>

제7장 선거운동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 관련 선거운동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릅니다.

제57조(적용 제외) ① 제3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선거 외의 위탁선거에는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5조, 제66조 제2항 제12호, 제68조 제1항ㆍ제2항 제2호 및 제4항ㆍ제5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7., 2025. 8. 14.>

제10장 벌칙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 관련 벌칙은 위탁선거법을 적용하는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릅니다.

② (생략)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4., 2017. 12. 26., 2024. 1. 30.>

1. ~ 11. (생략)

12. 제7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 (이하 생략)

제6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서 제73조 제4항에 따른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73조 제4항에 따른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③ (생략)

④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한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당사자[「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정의) 제3호에 따른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부과권자로부터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4항 전단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이의제기는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권자는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더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입하여야 한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법원에의 통보)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제2호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시행 2024. 11. 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11호, 2024. 11. 29., 일부개정]

제3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법 제68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관할위원회는 과태료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탁선거에 미치는 영향, 위반기간 및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부과액은 법 제6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넘을 수 없다.

③ ~ ⑦ (생략)

⑧ 법 제68조 제4항에 따라 관할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제기 방법ㆍ이의제기 기한ㆍ과태료 부과액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과태료 처분 대상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⑩ 법 제6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이의제기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⑪ 관할위원회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징수한 과태료의 국가에의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이하 “위원ㆍ직원”이라 한다)이 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법 제66조 제2항 제12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7. 18.>

② 위원ㆍ직원은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경찰공무원ㆍ경찰관서의 장이나 행정기관의 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8.>

③ 위원ㆍ직원은 조사업무 수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답변내용의 기록, 녹음ㆍ녹화, 사진촬영, 위탁선거 위반행위와 관련 있는 서류의 복사 또는 수집,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위원ㆍ직원은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답변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ㆍ직원은 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사용된 증거물품을 수거한 경우에는 그 목록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를 해당 물품을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관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원ㆍ직원이 법 제73조 제4항에 따라 관계자에게 동행을 요구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단서 생략)

⑦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73조 제4항에 따른 위탁선거 위반행위 조사와 관련하여 동행 또는 출석한 관계자에게 여비ㆍ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 법 제73조 제5항에 따른 위원ㆍ직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0호양식에 따르되,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위원신분증 또는 공무원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6조(위탁선거범죄신고자등의 보호) ① 위원ㆍ직원은 위탁선거범죄신고와 관련하여 문답서ㆍ확인서, 그 밖의 서류(이하 이 조에서 “문답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 위탁선거범죄에 관한 신고ㆍ진술ㆍ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등을 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위탁선거범죄신고자등”이라 한다)의 성명ㆍ연령ㆍ주소 및 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탁선거범죄신고자등은 문답서등을 작성하는 경우 위원ㆍ직원의 승인을 얻어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위원ㆍ직원은 문답서등에 기재하지 아니한 인적사항을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위탁선거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관할위원회가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서류와 별도로 제3항에 따른 신원관리카드를 봉인하여 조사기록과 함께 관할 경찰관서 또는 관할 검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제37조(포상금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등) ① 법 제76조에 따른 위탁선거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1억원(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에서는 3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위원회 위원장이 포상하되, 포상대상자를 익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 2024. 7. 18.>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ㆍ지급절차,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4(포상금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과 제143조의5(포상금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부터 제143조의8(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견청취 등)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 7. 18.>

1. 혐의없음

2. 죄가 안 됨.

제37조의2(포상금의 반환통지 등) ① 관할위원회는 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신고자에게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반환해야 할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위원회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자신의 명의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반환금을 내야 한다.

③ 관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반환금을 반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입징수관에게 내야 한다.

④ 관할위원회는 해당 신고자가 제2항의 기한 내에 반환금을 내지 않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맡겨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반환받거나 징수한 금액의 처리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 7. 18.]

제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2024. 2. 28. 규칙 제1958호]

제31조(후보자의 부정행위 제재) ①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규정상의 정책홍보 방법 외의 방법으로 자신이나 타인이 총장임용후보자가 되어야 하거나, 되지 않아야 함을 청탁, 강요 또는 설득 등을 하는 행위

2. 총장임용후보자가 될 목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금전·물품·향응 등의 제공

3. 허위 사실의 유포 및 상대 후보자에 대한 비방

4. 추천위원회 위원 및 소속 교직원에게 보직 또는 인사상 이익 등을 약속하는 행위

5. 그 밖에 총장임용후보자의 공정한 선정 과정을 저해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추천위원회는 경고, 시정 명령 또는 자격 박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3조(위반행위감시 등) ① 누구든지 선거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위반행위 등”이라 한다)가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추천위원회 또는 관할선관위에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반행위 등을 발견하였거나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선관위에 신고하고 필요한 조사와 조치를 요청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였던 사람이 선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관할선관위에 의해 형사고발이 된 때에는 총장에게 징계절차의 개시를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장은 징계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