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제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거

제한·금지 행위 등 안내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

1. 이 안내서는 2025년 실시하는 제주대학교총장 임용후보자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하여 「교육공무원법」, 「제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및 「제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시행세칙」 등에 따라 해당 선거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및 선거인이 알아야 할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2. 이 안내서에 할 수 있는 사례로 제시된 경우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내용·방법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관련 법규에 위반될 수도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안내서에 의하여 특정 행위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 723-13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이 안내서의 내용 중 약칭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였음.

「교육공무원법」 ⇨ “법”으로 표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탁선거법”으로 표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위탁선거규칙”으로 표기

「제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규정”으로 표기

「제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으로 표기

「제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 “총추위”로 표기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제주시선관위”로 표기

	목 차

Ⅰ. 선거운동 개요	2

Ⅱ. 제한·금지되는 행위	4

1. 매수행위 / 4

2. 호별방문·집회 행위 / 5

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행위 / 5

4. 법정 선거운동 외의 행위 / 6

5. 후보자의 부정행위 금지 / 6

6.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 / 7

Ⅲ.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	8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8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8

3. 선거공보의 배부 / 9

4. 전화·정보통신망 이용한 지지 호소 / 10

5. 소형인쇄물 배부 / 11

6. 선전벽보 부착 / 11

7. 합동연설회·공개토론회 개최 / 12

8. 금품·음식물 제공 / 12

9. 직무와 관련된 행위 / 12

10.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 13

11. 시설물 설치·인쇄물 배부 / 13

12. 기타 사례 / 13

Ⅳ. 주요 선례·판례	14

1. 주요 선례 / 14

가. 매수행위 / 14

나. 호별방문·집회 / 14

2. 주요 판례 / 15

Ⅴ. 위법행위 조사 등	19

※ 별첨 관계 법조문

Ⅰ. 선거운동 개요

1. 선거운동의 정의 (규정 제3조 제1항 제12호·제22조 제1항)

□ 선거운동이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이 선거를 통해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되거나 선정되게 하거나 선정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2. 선거운동기간·선거운동방법 (규정 제3조 제1항 제13호·제22조 제2항)

□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신청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임.

□ 선거운동방법

□ 선거공보 배부

□ 합동연설회 및 공개토론회

□ 전화(문자 포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지·호소

□ 선전벽보의 부착

□ 소형인쇄물의 배부

3.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규정 제22조 제3항 내지 제5항)

□ 후보자와 교원선거인에 한함.

□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규정 제22조 제2항 각 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교원선거인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규정 제22조 제2항 제3호의 방법[전화(문자메시지 포함)·정보통신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후보자·교원선거인이 아닌 사람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Ⅱ. 제한·금지되는 행위

1. 매수행위(법 제24조의2 제1항, 규정 제23조 제1항)

□ 주체: 누구든지

□ 주관적 요건: 자기 또는 특정인을 대학의 장 후보자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 금지행위

①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포함)에게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公私)의 직위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②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에게 사퇴를 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위 ①에 규정된 행위

③ 위 ① 또는 ②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위를 제공받거나 그 제공 의사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2조 제1항)

2. 호별방문·집회 행위(법 제24조의2 제2항, 규정 제23조 제2항)

□ 주체: 누구든지

□ 주관적 요건: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 금지행위

선거인을 호별(연구실을 포함함)방문하거나 방문하게 하는 행위 또는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거나 모이게 하도록 하는 행위

□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2조 제2항)

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행위(법 제24조의2 제3항, 규정 제23조 제3항)

□ 주체: 누구든지

□ 주관적 요건: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 금지행위

연설·벽보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서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 벌칙: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2조 제4항)

4. 법정 선거운동 외의 행위(법 제24조의2 제4항, 규정 제22조 제2항)

□ 주체: 누구든지

□ 주관적 요건: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 금지행위

법 제24조의2 제4항(규정 제22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운동방법〔선거공보 배부, 합동연설회 및 공개토론회, 전화(문자메시지 포함)·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지호소, 선전벽보의 부착, 소형인쇄물의 배부〕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2조 제2항)

5. 후보자의 부정행위 금지(규정 제31조)

□ 주체: 후보자

□ 금지행위

1. 규정상의 정책홍보 방법 외의 방법으로 자신이나 타인이 총장임용후보자가 되어야 하거나 되지 않아야 함을 청탁, 강요 또는 설득 등을 하는 행위

2. 총장임용후보자가 될 목적으로 행하는 일체의 금전‧물품‧향응 등의 제공

3. 허위사실의 유포 및 상대 후보자에 대한 비방

4. 추천위원회 위원 및 소속 교직원에게 보직 또는 인사상 이익 등을 약속하는 행위

5. 그 밖에 총장임용후보자의 공정한 선정 과정을 저해하는 행위

6.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등(규정 제32조)

주체	금지내용
총장, 규정 제1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의 기획 또는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총장, 규정 제1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간부급 직원(다른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함)	그 소속·담당하는 기관·부서·실·팀 등에 속한 교원·직원·조교·학생 등의 선거인에게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와 관련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
누구든지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또는 선호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Ⅲ.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 모임이나 술자리 등에서 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인품이나 경력으로 볼 때 누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는 “누구는 떨어져야 돼” 하는 등 선거에 관한 단순한 관심을 표현하는 행위	□ 여러 사람이 모인 집회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당부하는 행위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공약을 개발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지지·선전행위 없이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자를 면담하는 행위	□ 선거공약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범위를 넘어 다수의 선거인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면담하는 행위
□ 순수하게 선거준비를 위한 모임에서 참석자들이 소요경비를 공평하게 갹출하여 부담하는 행위	□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당해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전·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3. 선거공보의 배부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 비방 또는 허위사실에 이르지 않는 내용으로서 선거공약 등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행위 □ 법정 절차에 따라 선거공보를 발송하는 행위	□ 연구실적을 부풀리는 등 허위사실을 게재하는 행위 □ 선거공보를 호별(연구소 포함) 투입하거나 선거인에게 임의로 배부하는 행위

4. 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지 호소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 및 교원선거인이 선거인을 상대로 선거운동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송화자·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으로 지지 호소 하는 행위 □ 후보자 및 교원선거인이 선거운동기간 중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지지·호소 하는 행위 ※ 전화 및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금지시간: 오후 6시 ∼ 다음날 오전 9시 ※ 전화 및 문자메시지 전송의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 그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통화 또는 수신의 거부의사를 밝힌 때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함. 특히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에 있어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는 내용을 문자메시지에 기재하여야 함. □ 후보자 및 교원선거인이 선거운동기간 중 총장이 개설·운영하는 선거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화상·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행위 □ 후보자 및 교원선거인이 선거운동기간 중 학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음성․동영상을 제외한 글, 그림, 사진, 이미지 정보에 한함)으로 지지·호소하는 행위	□ 후보자 또는 선거인이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행위 □ 후보자가 선거운동 시간대를 위반하여 전화(문자메시지 포함)로 지지· 호소하는 행위 □ 총장이 개설·운영하는 선거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인터넷 홈페이지(개인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그 밖의 SNS 등 포함, 이하 같음)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후보자, 교원선거인이 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행위 □ 선거홈페이지 외에 후보자 또는 선거인이 선거운동 목적의 다른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는 행위 □ 후보자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지지·호소하는 행위

※ 본교의 구성원(선거인에 한정하지 아니함)은 누구든지 제22조 제1항 제1호(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의 범위에서 선거홈페이지에 의견을 개진하거나 후보자의 정책에 대하여 질의하는 글 게시할 수 있음.

5. 소형인쇄물의 배부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인에게 소형인쇄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행위	□ 후보자가 선거인에게 소형인쇄물을 직접 배부하며 지지·호소하는 행위 □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소형인쇄물을 배부하며 지지·호소하는 행위 □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인에게 소형인쇄물을 직접 배부하며 지지·호소하는 행위 □ 소형인쇄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6. 선전벽보의 부착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 총추위에서 후보자가 작성·제출한 선전벽보 1종을 대학교의 주된 건물 또는 게시판에 첩부하는 행위 □ 후보자가 선전벽보에 학력 및 경력 등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을 사실대로 게재하는 행위	□ 후보자가 총추위에 제출하지 않고 선전벽보를 직접 첩부하는 행위 □ 지정된 첩부장소가 아닌 임의의 장소(후보자의 연구실 등)에 선전벽보를 첩부하는 행위 □ 후보자가 선전벽보 1종을 초과하여 작성·제출하는 행위 □ 선전벽보에 허위사실을 게재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7. 합동연설회·공개토론회 개최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 총추위가 법정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중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선거일에 합동연설회를 개최하는 행위	□ 학과(부) 또는 단과대학에서 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행위 □ 공개토론회 또는 합동연설회장에 참석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8. 금품·음식물 제공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 대한 금전·향응 등 금품제공, 공사(公私)의 직 제공·약속 등 매수행위

□ 선거운동 목적으로 학내 공식·비공식 교원단체 등에 대한 조직활동비 등 명목의 금전제공 행위

9. 직무와 관련된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간부급 교직원이 소속 교직원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 대학의 교직원이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에 활용되는 기획문건 등을 작성하여 후보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대학의 교직원이 후보자의 지지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론조사기관에 여론조사를 의뢰하여 여론조사를 하거나 이를 공표하는 행위

※ 누구든지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또는 선호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규정 제32조 제3항).

10.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공보 등에 정규학력을 사실대로 게재하는 행위 ※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ㆍ벽보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서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음.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 함(규정 제23조 제3항).	□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수료”라고 공표하는 행위 ⇨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함. □ 선거와 관련하여 자신의 사무실을 찾아 온 학생에게 “○○○(후보자)는 처자식을 다 버리고 집안이 엉망진창이다. 돈이 엄청나게 많은 여자를 만나 출세를 했고, 이혼할 때 잘못해서 자식들도 자기 아빠 안 보려 하고, 본처도 충격을 받아 정신병원에 드나든다”라고 말한 행위 ⇨ 후보자 비방에 해당함.

11. 시설물 설치·인쇄물 배부

할 수 있는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 총장 선거와 관련 없는 학내 각종 행사, 세미나 개최 등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동행사 진행에 필요한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	□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하거나 각종 인쇄물을 이용하여지지 호소하는 행위 □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이용하여 지지 호소하는 행위

12. 기타 사례

할 수 없는 사례

□ 동창회·향우회 등을 이용하여 지지 호소를 하는 행위

□ 선거사무 관리 침해, 투·개표 질서 위반행위

□ 선관위 직원 등에 대한 폭행행위 등

Ⅳ. 주요 선례·판례

1. 주요 선례

가. 매수행위

□ 선거준비행위를 위한 작업 및 모임시 경비지출을 위하여 총장임용 후보자 선거 출마예정자가 소요금액을 부담하거나 지지모임의 교수들이 갹출하여 충당하는 행위가 선거운동 제한규정에 저촉되는지?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당해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전·물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제24조의2 제1항에 위반될 것이나, 참석자들이 소요경비를 공평하게 갹출하여 부담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2005. 12.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나. 호별방문·집회

□ 총장임용후보자 선거 출마예정자 혹은 그 지지자들이 선거공약을 미리 작성하는 선거준비행위의 일환으로 선거인(교직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단과대학 및 학과별 문제점과 요망사항 등을 파악하여 취합하는 행위가 선거운동제한규정에 저촉되는지?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이 선거공약을 개발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지지·선전행위 없이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계자를 면담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공약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범위를 넘어 다수의 선거인을 면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교육공무원법」제24조의2 제2항에 위반될 것임.

(2005. 12.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또는 지지자가 교수연구실, 1인 또는 2인이 근무하는 사무실 또는 3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방문하여지지 호소할 수 있는지?

□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2 규정에 위반될 것임.

(2005. 12. 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후보자 등록 이전에 학과(부)나 단과대학에서 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정책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것이 가능한지?

□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2 제2항에 위반될 것임.

(2011. 3. 3. 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2. 주요 판례

□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 제1호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의미

선거인매수죄에서 “당선될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할 것이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1999. 6. 25 99도1145 판결).

□ 공선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 제4호의 ʻ금품 기타 이익ʼ 및 ʻ제공의 의사표시 등ʼ의 의미

ʻ금품 기타 이익ʼ이란 유형의 금품 뿐만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을 포함한 일체의 이익을 뜻하는 것으로 후보자로 공천·공사의 직 제공 등도 포함되는 의미로 해석됨. ʻ제공ʼ이라 함은 금전 등의 재산상 이익을 교부하여 주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소득에 귀속시킬 의사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ʻ제공의 의사표시ʼ는 금전·물품·향응 등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성립함. 의사표시는 문서에 의하든 구술에 의하든 무방하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불문함. ʻ제공의 약속ʼ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이를 수령하는 것에 관하여 제공자와 수령자 사이의 의사가 합치되는 때에 기수가 됨. 제공의 약속은 행위자의 제공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승낙하는 경우와 상대방의 제공요구를 승낙하는 경우에 성립함(헌법재판소 2002. 4. 25. 결정 2001헌바26).

□ 공직선거법 제230조제1항제5호 위반죄(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죄)가 목적범인지 여부

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는 ʻ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ʼ 매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항 제5호는 ʻ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매수를 받는 자에게 매수하는 자에 있어서와 같은 특별한 목적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하여 매수행위를 하는 자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함(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 2014. 5. 14.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제230조 제1항 제5호의 내용은 같은 항 제7호에 규정됨.

□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등) 제2항의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는 문구의 의미

법 제85조 제2항에서 ʻ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ʼ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물론, 외견상 그 직무에 관련한 행위에 편승하여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선거구민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임(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도195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도6653 판결 참조).

□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제2항의 “선거에 관하여”의 의미

법 제96조에서의 ʻ선거에 관하여ʼ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않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위 규정에서의 보도 또는 논평은 특정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해 선거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가리킴(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2230 판결)

□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 제한)의 “호”의 의미

□ 호별방문죄가 성립하는 방문 장소의 전형적인 예는 ʻ거택ʼ이라고 할 것이나, 공선법 제106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호별방문죄가 성립하는 ʻ호(戶)ʼ에는 비록 피방문자가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경우라도 불특정·다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된 비공개적인 장소도 포함됨(2007. 3. 15. 대구고등법원판결 2007노38).

□ 각 학교의 사무실은 업무 등을 위하여 마련된 건물 내의 사무실로서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의 ʻ호ʼ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사전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반인의 통상적인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106조 제2항에서 정한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 할 수 없음(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7290 판결).

□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 제한)의 “호별방문”의 성립요건

□ 호별방문죄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여 선거인을 방문하여 면회를 구하면 족함(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도1659 판결).

□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함(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042 판결).

□ 호별방문죄는 타인과 면담하기 위하여 그 거택 등에 들어간 경우는 물론 타인을 면담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피방문자가 부재중이어서 들어가지 못한 경우에도 성립하는 것임(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315 판결).

□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하고, 반드시 그 거택 등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방문한 세대수가 3세대에 불과하다거나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한 채 대문 밖에 서서 인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벌적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30 판결).

Ⅴ. 위법행위 조사 등

1. 위법행위 조사 등(법 제24조의3 제3항)

□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 이 법의 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하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를 적용함(법 제24조의3 제3항)

□ 벌칙

‣ 제24조의3 제3항에 따라 적용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62조 제3항).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4항에 따른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법 제63조 제1항).

2. 선관위 직원 등에 대한 폭행 금지(위탁선거법 제65조)

□ 주체: 누구든지

□ 금지기간: 언제든지

□ 금지행위

1.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공정선거지원단원, 그 밖에 위탁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는 행위

2.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하는 행위

3.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파손·훼손 또는 탈취하는 행위

□ 벌칙: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위탁선거법 제57조(적용 제외) 단서에 따라 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 적용됨.

3. 포상금 지급(위탁선거법 제76조·위탁선거규칙 제37조)

위탁선거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1억원의 범위에서 포상하되, 익명으로 할 수 있음.